"일본 반도체산업 부활 움직임…美와 기본원칙 합의"

이명찬(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현재 반도체는 국민 생활에 필요불가결하다. 스마트폰 등의 첨단기술의 기기는 물론 전자기기 대부분에 사용된다. 반도체 부족은 국가 경제활동 전체에 지장을 준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넷 쇼핑 등이 폭발적으로 보급돼 2021년 세계적으로 심각한 반도체 부족사태가 벌어졌다. 그 결과 '반도체를 제패하는 사람이 세계를 제패한다'는 붐이 도래해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이 폭주하고 있다.

반도체 제패해야 세계도 제패
1980년대 日 반도체 정책 실패
최근 공급망 불확실 요소 늘어
경산성 움직이는 등 산업 강화

◆반도체 주도권 쟁탈에 나선 미국

미국은 반도체정책을 경제적 측면은 물론 안전보장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으로 본다. 미·중 대립으로 반도체업계가 크게 변했고, 그런 가운데 미국의 정책전환이 있었다. 2022년 10월 미국이 발표한 대중국 규제는 중국 반도체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전망이다. 이 규제에서 미국의 목적은 군사기술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중국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 반도체의 개발을 억누르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의 국내 제조를 촉진하는 법률 '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했다. CHIPS법에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나 연구 개발에 대한 527억달러의 보조금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도 대중국 규제가 포함됐는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그 후 10년간 중국의 최첨단 팁 제조시설에 투자·확장하는 것을 금한다.

◆일본 반도체의 몰락

1980년대 일본은 세계 제일의 반도체 생산국이었다. 1988년에는 DRAM을 포함해 일본의 반도체제품의 생산량이 전 세계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에 미국에서 '일본 위협론'이 고조됐고, 1985년에 미 반도체공업회가 통상법 301조에 기초해 일본을 제소했다. 1986년에는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수출가격을 감시한다는 불리한 조건의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었다. 이후에도 미국은 일본의 시장개방, 대미 수출 억제를 지속해 일본기업은 점차 경쟁력을 잃었다.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 프로젝트에 매달린 것도 반도체 실패 원인이다. 일본 경산성은 한국과 대만의 위세에 대항하기 위해 '히노마루(일장기) 파운드리 구상'을 제기하고, 민간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거대한 300밀리 반도체 공장의 건설을 추진했다. 이때 만들어진 '엘피다 메모리'는 히타치와 NEC를 중심으로 '히노마루 반도체'를 짊어지는 존재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엘피다의 DRAM의 성능은 세계 제일이었지만, 가격도 세계 최고였다. 결국 일본 반도체의 지원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반도체로 뭉친 미국과 일본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불확실한 요소가 늘어나자 일본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국가 프로젝트에서 실패했던 경산성이 다시 움직여 2022년 5월에 이르러선 미·일 양국이 반도체 기본원칙에 합의하는 결과를 끌어냈다.

2022년 8월 주요 8개사가 출자해 2㎚ 이하의 최첨단 시스템반도체 개발·양산을 목표로 라피다스가 설립됐다. 미국 IBM, 벨기에 IMEC로부터의 기술적 지원과 일본 반도체의 훌륭한 재료·장치라는 강점이 있으나 첨단반도체의 양산 경험 부족, 자금 부족,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고객 확보의 불투명성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정리=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