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급 초기 비상단계 반전"...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정부가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겨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한 공급 위축을 반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다음 달(10월)엔 건설업계에 형성된 카르텔을 원천차단하는 혁신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에 있는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연말까지 남은 3∼4개월 동안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이어지게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위축 상황을) 당장 역전시킨다기보다는 더 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급 초기 비상 단계를 반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을 앞당길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진척 상황을 챙겨, 공공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원 장관은 "토지 공급 및 인허가 부분, 공공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올해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특히 4분기에는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 착공 정상화에 집중, 내년엔 정상 속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잡겠다고도 했다.
민간의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몇 개 건설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 결과, 당장 금융권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 장관은 "금융당국이 현재 담보 제공,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대출금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압박을 (건설사에) 가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좋은 사업장 일부를 매각하거나 공동 사업체를 끌어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좋은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인허가, 착공을 진행하지 않는 건설사에는 토지를 팔거나 담보로 넘겨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에 대해선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토지만 확보하면 몇 백억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떼 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조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업계의 시장 왜곡이 심각했기에 (공공택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카르텔과 불법행위를 혁파하기 위한 '건설산업혁신방안'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전문가 논의 결과와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결과를 토대로 마련된다. 건설업계 카르텔의 입지를 원천차단하고 제2의 K-건설도약을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구경모 기자 chm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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