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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왼쪽)와 지난달 12일 군위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3 군위군민체육대회' 전야제의 드론쇼 장면. 〈군위군 제공〉 |
신공항 경제권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공항도시 군위, 미래비전 심포지엄' 제1세션에는 류재영 〈사〉연구그룹 미래세상 교통물류 4.0 대표와 오성열 전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전문원이 각각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친환경 스마트 물류여객 통합신공항과 공항경제권 연계 발전방안' '신공항경제권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주제 발표한다. 이어 윤대식 영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김제철 전 한서대 교수, 김준우 대구대 교수,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우주교통연구 본부장의 패널토론도 열린다.
군위군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2세션에서는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김태영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김정빈 서울시립대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한 뒤 전경구 대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태운 경북대 교수, 송은정 TC 태창 문화이사, 최성웅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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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교통망 기반 경제적 영향권 확대 추세
英 남부지역 '게트윅 공항경제권' 선도모델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묶음사업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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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Ⅰ- 오성열 전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전문원
현행법상 공항시설 구역에 공장 건립 제한
주변지역 개발사업 법적 근거 마련 최우선
국방부·국토부 등과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신공항 경제권, 지역 도약 플랫폼
과거의 공항은 도시 주변에 위치한 비행장의 기능으로서 1차적으로 항공기의 이·착륙, 여객·화물의 출발·도착, 항공기재 등의 설비와 정비, 항공 여객·화물서비스 등 교통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에만 국한됐다. 하지만 최근엔 공항을 중심으로 한 자체적 도시와 배후지역을 형성하는 게 특징이다. 공항(신도시·배후지역) 내에서 소비·문화 등 다양한 경제활동과 여가 선용이 가능하다. 또 공항, 공항 배후지 등과 연계된 교통망을 기반으로 해 공항의 영향권이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류재영 연구그룹 미래세상 교통물류 4.0 대표는 이 같은 공항의 변화에 대해 "지금의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항 발전을 위한 비전·발전 계획에 따라 새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또 공항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가 형성되면 혁신적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류 대표는 공항 배후공간의 유형을 △공항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 생태계가 집적돼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공간 △상호 네트워크가 구축된 글로벌 비즈니스 및 생산활동 허브 기능 및 경제권 개념 생성 등으로 봤다. 공항 배후공간은 △공항도시 △공항기반도시 △공항회랑 △공항클러스터 등으로 분류했다.
TK신공항의 공항경제권·공항회랑 등의 선도 모델로는 영국을 꼽았다. 남부의 항구도시인 브라이던에서 런던 남측 크로이던까지 남북 80㎞, 동서 40㎞에 형성된 공항경제권은 게트윅 공항을 중심으로해 M23 고속도로, 공항철도 등 다이아몬드 형태로 구축돼 있다.
영국 정부는 항구도시인 브라이턴과 런던 남부를 잇는 게트윅 공항 경제권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거대 연구개발(R&D) 벨트로 선정,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TK신공항의 경우 영일만항(포항)뿐 아니라 국내 백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안동 등을 축으로 했을때 게트윅 공항경제권의 사례는 충분히 접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런던시티 에어포트, 맨체스터 엔터프라이즈존 등의 사례도 소개한다. 특히, 맨체스터 엔터프라이즈존의 경우 대구시 면적의 약 0.85배 규모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특별세금 감면, 규제 면제, 공공지원 등이 부여된 일종의 '경제자유구역'이다. 이곳은 공항을 중심으로 철도, 고속도로, 항만, 운하 등이 연계돼 물류에 특화된 장점이 있다. 창출되는 일자리만 1만1천600여 개에 달한다.
류 대표는 "TK신공항은 대구시·경북도, 군위·의성군, 국방부 등이 사업주체가 돼 공항 이전부터 건설, 종전부지 개발, 이전 주변지역 지원, 접근성 개선 등이 함께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를 한 묶음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원활하게 개발사업 등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사업성과를 극대화해 신공항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항과 각 거점 간 연계할 수 있는 개발 축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공항경제권 등을 조성했을 때 공항이 '지역발전의 기재'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신공항 경제권 구축은 지금부터
공항의 기능·역할 등이 변화하면서 공항을 개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행 소음,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골칫덩어리와 같은 공항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포함될 수 있을 때만이 공항경제권 개발 등도 가능하다.
공항경제권 형성은 공항 주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거 시설 조성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오성열 전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전문원은 공항은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공항경제권 형성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공항경제권 내 일자리 창출, 주거단지 조성 등을 염두에 두고 도로·철도망 등의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 책임전문원은 신공항 경제권 형성을 위한 준비과제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이를 위해선 적용 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향후 개발전략을 수립할 때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현행법에는 공항시설 구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물류단지 내 반도체 공장 등을 건립할 수 없고, 지자체가 공항시설 구역 내 개발도 주도할 수 없다. 공항신도시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오 책임전문원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간공항 이전이 통합으로 추진되는 TK신공항 건설과정에서 군공항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시한다. 군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항 경제권 형성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공항 교통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공항 건설 후 운영단계부터 국방부와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하리라 본다.
TK신공항의 민항 면적은 92만㎡로, 전체부지의 5.2%에 불과하다. 이는 공항 경제권 형성 과정에서도 제약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방부·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관계 규정 및 법 개정, 공항구역 밖 개발 관련 구상 등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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