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대구 사교육카르텔·학원 미등록 운영' 의혹…'반칙과 광기'에 멍드는 교육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영남일보 DB

'반칙'과 '광기'(狂氣)의 입시경쟁에 나라 교육이 멍들고 있다. 교육 당국이 제시한 원칙과 대응을 비웃기라도 하듯 비상식적인 일들이 연이어 교육계에서 자행되고 있다.

대구 교육·입시계 일각에서도 각종 불·탈법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그 정황이 속속 발견(영남일보 3월 7·8·12·13·15일자 보도)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사교육 관련 각종 불·탈법은 공교육의 신뢰도와 공정성에도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한다.

◆대구서 사교육 카르텔 연루…미등록 교습 행위 수사 의뢰
대구에서 현직 교사의 '사교육 카르텔' 연루 및 유명 재수학원 미등록 운영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해당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도 사교육 업체와의 문제 거래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 조사를 받은 교사가 있다는 사실이 지난 11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처음으로 포착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최근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56명 중에는 대구지역 교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원칙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수사 요청 대상에 대구지역 교사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교사는 대구의 A고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고교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를 받고 수사 대상에 포함된 교원이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교육 카르텔 연루 정황이 내신에 영향을 준 것은 없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대구에선 한 유명 재수학원이 등록 완료 전, 미등록 상태에서 수강생을 받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4일 무허가 교습 의혹이 제기된 해당 학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시교육청의 현장 점검 결과, 해당 학원이 개강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교습비와 학원 등록 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민시회·교육계 "원칙·양심 무너져…철저한 대책 마련해야"
최근 대구 교육·입시계에서 발생한 사안을 두고 시민들은 두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다. 첫째, 우리 교육계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정말 이성을 잃고 광기에 빠져든 것인가. 둘째, 학생이 빈부 및 정보 격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경쟁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일인가.

17일 대구 동성로에서 만난 대학생 신모(21)씨는 "학교나 사교육업체에서 부정한 짓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그게 잘못이라고 느끼기 보다 '내 자녀를 거기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며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지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50대 직장인은 "갈수록 원칙과 양심이 무너지고 있는 입시경쟁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대구 교육계 한 관계자는 "원칙을 지키는 교사들과 사교육계 관계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사교육 카르텔 및 학원 미등록 운영 의혹)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다만, 사안의 특성상 증거 등의 훼손 가능성이 있어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입시와 교육 관련 각종 비리를 일부의 단순한 일탈로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그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와 부조리를 들여다 봐야 한다"라며 "연이은 의혹과 정황들로 대구 교육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이다. 교육계가 함께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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