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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러 무기 거래 등 민감 주제 빠져…북핵은 입장차만 확인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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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5-28 | 수정 2024-05-28 07:10 | 발행일 2024-05-28 제5면

한일중 정상회의서 협력 복원
日 라인사태 정리·교류 공감
한중 FTA 관광 등 논의 확대

4년5개월여 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협력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비핵화 등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지만, 일본과 라인 사태를 정리했고 한중관계 회복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26일 각각 양자 회담을 열고, 27일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합의문 성격의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서 주목할 부분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화로 대표되는 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3국의 시각차다.

먼저 한국 입장에선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 4년 5개월간 열리지 못하던 회의를 우리 정부가 주도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것만으로도 외교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더욱이 3국 정상이 회의를 정례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정상 간 대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다만 매년 또는 격년 개최 등 구체적인 정례화 수준이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핵 위협 문제에 대해서는 3국이 일치되지 못했다. 정상회의 종료 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과 중국의 시각차는 명확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공동선언에서도 이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언급되는 데 그쳤다.

또한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표현은 결국 3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각자의 입장만을 확인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러 무기 거래 등 민감한 주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은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경색된 한중관계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점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을 열어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다. 한중 FTA는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본과도 '라인 사태'가 증폭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미래 파트너십 재단 기금을 증액하는 등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