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희생자 나온 대구에 피해자 지원사업은 '전무'

게티이미지뱅크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대구시만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대구시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는 모두 537건이다.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선 서울이 6천4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3천85건), 대전(2천826건), 부산(2천445건), 대구(537건), 광주(323건), 울산(153건) 순이었다.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자 대구시는 지난해 6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조례'를 제정하고, 전세 사기 피해 전담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

하지만, 조례와 전담팀이 마련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지원사업은 전무하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는 지난 5월엔 대구 남구에선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해 지원사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구보다 피해 건수가 더 적은 광주는 사업비 3억7천만 원을 들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월세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 건수가 적고 관련 조례가 없는 울산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LH 임대주택 공실 제공' '울산형 긴급복지' 등을 기존 사업에 포함해 시행 중이다.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부산과 대전은 각각 46억 원, 10억 원을 들여 각종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심지어 사망자도 나왔다. 언제 또 어떤 희생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예산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 설립도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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