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김천시의회에 거는 기대

박현주기자〈경북부〉

경북 김천시가 SRF(고형 폐기물 연료 제품) 소각시설 건축을 허가한 데 따른 시민단체의 반발을 지켜보는 시민의 눈길이 김천시의회로 쏠리고 있다. 김천 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는 지난 6월 말, 시가 시내 신음동에 SRF 소각시설 건축을 허가한 이래 정기적인 가두집회를 통해 '허가 취소'를 촉구하며 반발 수위를 높여왔다.

이들은 "(건축 허가에 대한) 직권 취소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천시는 2019년 소각시설 건축(증축) 허가 신청을 반려한 데 따른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았다. 대구고법의 조정 권고에 따라 소송이 취하됐고, 따라서 대법원 판결(파기환송)에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시는 "4년 6개월을 끌어오며 경북도의 컨설팅과 (로펌 등의)법률 자문을 받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건축 허가가 불가피했다"며 부득이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천시의회는 SRF 소각시설 건축 허가과정과 시설이 시민 환경권에 미칠 영향 등을 세밀히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에 따르면 시의회는 SRF 소각시설에 대한 '범시민 대토론회'를 오는 21일 가질 예정이었다. 시청의 관련 부서, 법률·환경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문제를 짚어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단 한 차례 토론의 한계를 고려, 23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SRF 소각시설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특위 활동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나 의장은 "관련 특위는 SRF 소각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철저히 규명하는 차원에서 운영될 것"이라며 "특히 환경문제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 시민의 환경권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천시의회 시의원들은 충북도 특정 지역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실태를 현장에서 주민들을 통해 파악했다. 이들은 "그곳 주민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소각장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곳 소각장과는 달리 김천에는 도심 부근에 SRF 소각시설이 들어선다.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현정 범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김천시의회의 특위 활동이 SRF 소각시설의 환경적 영향을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박현주기자〈경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