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지역별 차등적용…수도권 중심 대출 규제 카드 빼들어

금융당국이 집값이 급상승 중인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 규제 카드를 빼 들었다. 내달부터 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선 더 높게 적용한다.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며 가계 부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iM뱅크 등 19개 시중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달(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DSR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선 스트레스 금리를 예정된 0.75%포인트(비수도권 적용) 대신 1.2% 포인트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가계대출 한도 자체를 바짝 조이겠다는 의도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하는 제도다. 차주들은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그만큼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가령 연봉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5천800만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은 5억7천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400만원까지만 대출을 낼 수 있다. 지역별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셈이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해도 실수요자의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DSR 37∼40% 수준의 차주들만 한도 축소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30~60%만 반영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에 대해선 1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등 경과 조치도 두겠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실제 가계대출 폭증세가 꺾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은행권은 금융당국 등쌀에 연일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가계 대출 증가세는 쉽사리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미 주택 매수 심리는 상승기류가 완연하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8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18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다.

오히려 올 하반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이 점쳐지는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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