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탄력 받나…중앙 정부와 8개 지자체 협력 강화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단체장·부단체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열기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조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8개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특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가업상속공제 개정안과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8개 광역시·도 수장들이 함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명, 도 200만평) 은 있다. 앞서 대구와 경북도(포항·구미·상주·안동)는 지난 6월 제1차 기회발전 특구 대상지로 지정됐다.

참석자들은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특구로 이전하는 중견·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세법 개정안 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구의 원활한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론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 등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만큼, 연내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

이철우 도지사는 "상속세를 면제하면 기업들이 기회발전특구로 많이 몰려올 것 같다. 경북은 배터리·반도체·백신 등 특구 지정을 받았는데 이미 33개 기업이 1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실질적으로 (특구에) 도움이 되도록 상속세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국제학교도 만들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정장수 대구 부시장은 "투자기업의 조기 안착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실질적 지역경제 효과 창출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인력 양성이나 R&D, 금융 등의 다양한 후속지원이 필요한데 지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투자기업의 인센티브 또한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국비를 매칭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세법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특구 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진 과정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시·도 내 특구 추진체계를 정비해 달라"며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4대 특구 간의 연계 협력 강화도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각 시·도에서는 △단디 챙기겠심더(대구) △고마퍼뜩 오이소(부산) △여 오면 부자됩니더(경남) △겁나 잘해줄랑게(전남) △최고로 모셔부러(전북) △혼저옵서예'(제주) 등 구성진 각 지역 사투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 참석자 기념품도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뜻에서 각 지역 명물 다과와 막걸리로 마련됐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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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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