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되면 수도권 제조업 전력 비용 부담 급등"

경주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 경북도 제공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수도권 제조업계의 전력 비용 부담이 연간 최대 1조 4천억원 가량 늘어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 기업들의 전력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나타나면서 원전 등 자체 발전시설이 풍부한 경북도는 수도권 기업 유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력 생산 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북은 이미 '분산에너지 활성화'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지자체별 전력 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경북처럼 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한경협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을 도입할 경우, 수도권 제조업의 연간 전력 비용 부담은 최소 8천억~최대 1조4천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력 도매가 격차가 kWh당 19∼34원 발생한다는 선행 연구에 기반해 내놓은 추정치다. 한경협은 이에 더해 지역별 도매가 증감이 소매가에 전가되는 정도를 최소 20%, 최대 100%로 구분해 수도권 제조업계가 부담할 최종 전력 비용 증가액을 산출했다.

수도권 제조업(25개 업종)의 평균 전력 비용 증가 폭은 550억원이었다. 전자·통신업종의 전력 비용 증가 폭은 최대 6천248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화학(1천110억원)·기타기계(837억원)·1차금속(648억원)·식료품(636억원) 순이었다. 산업용 전력수요는 주택용, 일반용에 비해 가격 탄력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에너지 소모가 큰 기업에게 사업장 이전 또는 공장 확충 계획 시 중요 고려 사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도권 기업들은 발전시설 인근으로 이전할 경우 전력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경주, 울진 등에 원전을 다량 보유한 경북도는 기업 유치에 호기를 맞을 수 있게 됐다. 경북은 이미 지난해 '분산 에너지 활성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자문회의를 꾸려 10여 차례 이상 설명회도 가졌다. 논의된 의견들은 오는 12월 최종 용역 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기준 전력 생산량이 9만4천656GWh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전력 자립도는 215.6%로 전국 1위다. 그만큼 차등 요금제 시행 시, 전력비용 인하 효과가 클 수 있다. 경북 동해안 일대로 이전한 외지 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동해안 송전선로 제약에 따라 원전 인근 산업단지의 전기요금을 차등제로 도입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성사될 경우 특히 전략사용량이 많은 AI데이터 센터, 반도체, 2차전지 등 신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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