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정치적 '자해'…결과 뻔했던 45년만의 계엄, '내란'·'탄핵'으로 돌아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추가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4시26분쯤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전날 밤 10시25분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에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은 해제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까지 야당을 향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을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이미 범야권이 190석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회 지형상 150석만 넘으면 되는 계엄 해제는 애초에 승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조차 지난 8월 야권에서 계엄령이 언급됐을 당시 "야권이 즉각 종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정치적 승부수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지적이다. 군대 및 경찰 투입도 사실상 엉성하게 진행된 만큼 급작스럽게 추진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준비된 계엄이었다면 발효 즉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국회를 마비시켜야 하지만 전혀 준비된 것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준 셈이다. 이후 국무회의 개의나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통해 계엄을 끌고 나가기에도 이번 사태는 너무 무모했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적인 판단이다. 실패한 '2시간 짜리 쿠데타'라는 야권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조차 이날 오전 4시쯤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즉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논의토록 하겠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7시 비공개 최고위, 오전 8시에 비상의총을 각각 열 예정이다. 일각에선 출당 요구 등 강도 높은 방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이제 윤 대통령은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맞이하게 됐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헌법 상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만큼은 예외다. 즉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될 경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기소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죄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이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더욱이 이날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향후 여권의 분열 가능성도 예측되는 상황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