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째 헌재 탄핵 서류 안받는 尹…23일 '송달간주'로 재판 시작될까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진행을 위해 보낸 접수통지 등 관련 서류를 19일에도 받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매일 윤 대통령 측에 답변서 제출 요구서 등 각종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한 셈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우체국이 세 차례 관저와 대통령실을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접수를 거부해 반송됐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16일 결재된 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는 18일 두 번째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도 우체국에서 세 번째로 윤 대통령 측을 방문해 해당 문서들을 전하려 했지만, 관저에 10시 14분쯤 도착한 우편은 역시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 11시 38분쯤 도착한 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으며 이후 반송됐다고 전했다. 우체국이 세 차례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접수를 거부해 반송된 것이다. 헌재는 이날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지난 17일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발송했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방문해 접수통지와 준비 명령 등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실패했다고 이 공보관은 전했다.

헌재는 오는 23일 브리핑에서 해당 서류들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의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서류들을 송달로 간주할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공보관은 "평의 안건과 내용은 기밀"이라며 이날 평의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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