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대응에 추가 탄핵 우려까지…1인3역 '최상목' 국정혼란 우려 커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무안 항공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으면서 '국정 혼란'은 더욱 증폭됐다는 평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 권한대행이 당분간 대통령·국무총리·경제 부총리의 1인 3역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본래 업무인 경제 사령탑 외에도 군 통수권은 물론이고 외교권,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는 의미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 최 권한대행은 지난 28일 공식 외부일정 없이 내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재정당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상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부터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담당할 조직 자체가 기재부에 없다는 점에서 총리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나 외교·국방부가 맡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참사에 정부는 비교적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직후 신속하게 무안으로 이동해 현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계획 등 필요한 조치도 빠르게 이뤄졌다. 최 권한대행은 오전 9시57분 사고 수습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을 가동했다. 중대본부장은 국무총리의 몫인 만큼, 국무총리 직무대행 업무까지 맡고 있는 최 권한대행이 본부장을 맡았다. 매뉴얼에 따라 사고 발생 50여분 만에 수습 체계가 갖춰진 셈이다.

하지만 대통령 국무총리와 대통령직 모두 '권한대행'이라는 점과 보좌 기능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은 숙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뿐 아니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직무가 정지됐거나 공석인 상황이어서 재난의 주요 컨트롤타워가 대행으로 꾸려졌다는 점도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통해 최 권한대행 지시사항을 유관 부처에 공유한 데 이어 회의 결과를 권한대행에게 별도 보고하기도 했다. 더욱이 야권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고리로 '추가 탄핵'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국정 혼란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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