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국조특위 野주도 연장될 듯…野 "연장 필요" 與 "맹탕·무용론"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13일 종료를 앞두면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조사에서 청문회가 세 차례나 열렸지만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증언 거부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에서는 '맹탕'이라며 무용론을 내세웠지만, 야당은 특위 활동 기한 연장으로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말까지 여야의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3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활동 기간 연장안을 의결했다. 이번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위는 오는 28일까지 활동이 연장된다. 당초 특위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45일 동안(2월13일까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정치권에선 계엄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은 청문회에 줄줄이 불출석했고, 국민의힘도 현장에 불참하는 등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연장안 의결에 크게 반발했다. 특위에 참여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불안을 조장하는 특위 연장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면서 "오직 국정 마비를 위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야당의 국조 운영에 대해 "과도한 증인을 불러놓고 절반 가량은 단 한마디의 질의도 없었고 망신 주기를 일삼은 것은 물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 재탕·삼탕·사탕의 반복된 질의를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나 현장 조사에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함으로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은 "청문회와 현장 조사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해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미진한 점이 있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경과를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원회 활동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특위와 동시에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등이 출석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 때문에 핵심 인물들이 계속해서 참석하지 않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활동 기한이 늘어나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이 각각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계획했지만, 이들이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불참했던 만큼, 재차 시도에도 현장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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