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정치권 명운 걸린 재판의 달…尹탄핵·李 2심 이달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에는 사법부가 국내 정치권의 명운을 가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결과는 모두 조기 대선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달 중 예고 된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1절 연휴 기간에도 기록 검토를 이어가며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평의를 열고 사건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으로,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평결 후에는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시급성을 고려해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확한 선고기일은 2~3일 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문 작성까지 2주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데 3월 중순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모두 금요일에 선고기일을 열었던 점을 고려하면 3월 7일 또는 14일이 유력 거론된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선고기일이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선고 일정이 연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항소심 선고기일이 3월26일로 결정된 만큼, 이후 상고에 따른 대법원 판결 여부가 관심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결과에 따라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 언제 어떤 결론으로 확정되는지가 이 대표 출마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법원 형사재판 일정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탄핵심판 결론이 선고되고 그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보다 앞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이른바 '6·3·3' 원칙을 규정한다. 이 규정이 지켜질 경우 대법원은 6월26일 안에 이 대표 상고심 선고 결과를 내놔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사실상 '지연 전략'을 통해 4개월여 만에 재판 결과를 받아들게 된 만큼, 대법원에서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도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본격화 될 전망이다. 3월17일과 20일엔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군·경 수뇌부들의 첫 정식 재판도 열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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