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복기 의협 대선기획본부장 “의료대란 해법은 신뢰 회복”…정책제안서 전격 공개

민복기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대구시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의료대란 해법'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격 공개했다. 보건부 독립, 의료거버넌스 개혁, 미래 의료기술 개발 등 굵직한 의제가 담겼다. 정책제안의 중심에 선 민복기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동본부장은 “국민 신뢰 회복이 정책보다 먼저"라고 단언했다.

민 본부장은 대구시의사회장으로, 코로나19 창궐 당시 대구시 코로나19 대책본부장과 트윈데믹 대책추진단장을 맡아 방역 최전선에 섰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 보건부 독립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이 제안한 핵심 정책은 장·중·단기로 나뉜다.

단기적으로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상한선 설정(10% 이내) △정부·의료계 선배들의 대국민 사과 △의료대란 원인 해소를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포함됐다.

중기 과제로는 '보건부 독립'이,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비전이 제시됐다.

민 본부장은 “보건의료 산업을 국가 기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대에 몰린 우수 인재의 역량을 바이오테크, AI 의료로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의료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정비와 전문인력 양성, 환자정보 보호 강화도 함께 제안됐다.

불공정한 정책결정 구조에 대한 개혁 방안도 빠지지 않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의결기능 폐지와 자문기구 전환, 공급자-가입자 중심의 별도 위원회 구성이 그 예다.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 강화와 회의 투명성 확보도 포함됐다.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으로는 △필수의료 수가 보완 △지역근무 수당 확대 및 가족 동반 지원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시니어 의사 활용 △의료사고 분쟁 구조 개선 등이 제시됐다.

정당별 피드백을 바탕으로 정책은 수정·보완 중이다. 민 본부장은 “의료계가 정치에 서툴다는 지적은 인정하지만, 이번엔 달랐다"며 “각 당이 요구한 빠른 피드백에 맞춰 정책을 조율했다"며 성과를 자평했다.

그는 끝으로 “공보의들이 대구에 자원했던 건 명령이 아니라 사명감 때문이었다"며 “그날의 눈물과 결의를 기억해 달라. 의료인이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