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중대재해법·최저임금 차등화…첫 TV토론서 정책격돌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TV토론에서는 각 후보 경제 공약 가운데 노동과 관련된 정책 공약들이 화두에 올랐다.

각 후보들이 공약한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문제, 차별금지법, 지역 최저임금 차등제, 지방소멸 대책 등 굵직한 민생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려는 것에대해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하나"면서 "제2의 윤석열을 보는 것 같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의 법이다. 산업재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방 위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려면 처벌보다 기술과 제도적 예방 시스템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지역 간 최저임금 차등제를 공약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역 자율성이 강화돼야 지방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미국 텍사스·플로리다 사례처럼 지방 정부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후보는 "대한민국은 땅이 좁고 생활비 차이도 크지 않다"며 "일본이 지역 차등 임금제 도입했다가 지역 인구가 더 유출되고 지방 경제가 피폐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전기요금 차등 적용,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 대규모 감세 및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권 후보는 "차별 없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며 즉각 제정을 촉구했고, 이재명 후보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안이 많아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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