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수도권 규제완화 두고 입장차…이재명 “지방소멸 문제는?” vs 김문수 “외국가는 기업 막은 것”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첫 번째 TV토론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두 후보가 모두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적용 범위와 전제 조건에서 의견이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규제) 완화를 하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에 장애되는 요인 지방이 소멸하는 이 문제 어떻게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와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례"라며, "그것이 지방에 마이너스가 됐나, 다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지방 사람들도 거기 와서 다 취업을 하고 그게 지방에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기업을 불가피하게 수도권에서 수용하는 경우는 예외적 상황"이라며 "그 외 수도권의 용도 규제나 일반적 완화는 지방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 토론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 기업도, 학교도 있어야 되고 주거문화나 생활환경도 좋아야 된다"면서 "또 지방의 사람이 서울로 오지 않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적 요소가 몇 개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전력 생산지 요금 차등화, 기업 지방 이전 시 대규모 감세나 면세, 지방 규제 완화, 지방 거점 국립대 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권영국 후보는 "지방분권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읍면동 자치권 강화를 언급했다. 또한 권 후보는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정책을 하면 훨씬 더 빨리 지방 분산과 지방에서 에너지를 서울로 끌어오지 않고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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