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주한미군 감축설 파장 대선 흔들까…국민의힘 “한미동맹 입장 밝히라” 총공세, 민주는 해명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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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3 15:52  |  수정 2025-05-26 09:41  |  발행일 2025-05-26
美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설 보도에 정치권 논란
국힘 이재명 후보 과거 ‘점령군’ 발언으로 안보 공세
민주 “공식 논의 없었다” 진화 나서
미국 언론이 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23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언론이 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23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주한미군을 4천500명을 감축할 수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23일 '한미동맹' 문제가 대선 막바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과거 '미군 점령군' 발언을 거론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천500명 중 4천500명을 미국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보도 이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전망이 퍼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과거 점령군 발언을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과거 이재명 후보가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언급한 것 뿐만 아니라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한 적도 있다는 것이 김 후보의 주장이다. 즉 이재명 후보 당선시 한미동맹 약화로 안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이 후보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 안동 이육사문학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정부 수립 단계와는 좀 달라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사실 그 지배체제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의힘 측 간사인 강민국 의원도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점령군이라는 낙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건국의 정당성, 한미동맹의 역사적 기반 자체를 부정한 발언이며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미군 전사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인식은 투자자에게는 최악의 리스크이자 기업에게는 족쇄, 국민에게는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 후보 같은 인물이 지도자가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중앙선대위 대변인단장도 논평에서 "이 엄중한 시점에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후보의 위험천만한 안보관"이라며 "이런 후보가 대한민국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되면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며 미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서 서로 가지고 있는 동맹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될 주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 감축설 관련) 미국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했고 우리 국방부에서도 그런 논의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며 "한미동맹이라는 관점에서 대북억제력이든 동북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은 더 명확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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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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