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민주당, 정책 공약집 발표…검찰·사법개혁 완수 담겨

더불어민주당 윤여준·박찬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공동선대위원장들이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투표서약서에 서명 후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검찰 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 등이 담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가 이날 공개한 정책공약집에는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 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다.

특히 관심이 쏠려있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3대 비전 가운데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의 구체적 과제로 제시됐다.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 안보와 한반도 평화,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공약이 포함됐다.

국방 문민화·군 정보기관 개혁,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개헌, 검사 징계 파면제 도입 등 검찰 개혁,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감사원 중립성·독립성 강화, 과거사 진상규명 입법 등의 공약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성장'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신산업 육성, 전 국민의 AI접근성 보장, 규제 혁신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제약·바이오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문화 예산 대폭 확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지역화폐 국고 지원 의무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등을 추진한다.

'행복' 분야로는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 생활 안전과 생활비 절감 대책, 가계·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활력 제고,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초등학생·어르신돌봄 등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경남선대위 관계자들이 28일 경남 창원시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후보 지지 호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대위는 '5대 강국(△경제 △외교·안보 △문화 △민주주의 △복지 강국)' 건설을 위한 성장 전략을 '진짜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다만 이 후보의 대표 공약으로 알려진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정부에서 부자 감세로 정부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짚은 뒤 "아쉽지만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들은 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21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가용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5년간이니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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