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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6주년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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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인 기자
전체기사
15일 대구·경북 각 1천명대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
대구·경북에서 각 1천명 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15일 질병관리청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대구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109명으로 누적 확진자 109만6천15명이 됐다.대구 소재 의료기관 중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18.9%다.이날 사망자는 2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1천537명이다.경북에서는 1천324명(해외유입 0명)이 나왔다.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270명, 구미 210명, 경주 134명, 경산 127명, 안동 110명, 김천 64명, 칠곡 64명, 영주 60명, 문경 55명, 상주 45명, 영천 40명, 울진 30명, 영덕 21명, 예천 20명, 의성 19명, 성주 15명, 봉화 12명, 군위 9명, 청도 8명, 청송 5명, 고령 5명, 영양 1명 등이다.사망자는 1명 발생해 누적 1천699명이 됐다.전국적으로는 2만2천844명(해외유입 53명)으로 누적 확진자 2천509만8천996명이 됐다.전국 사망자는 전날 대비 10명 감소한 2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8천808명(치명률 0.11%)이다.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시민들.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팔공산 사찰 납골당 동구청 '설치 반려' 처분 적법"
대구 동구청이 동구 도학동 팔공산 인근 사찰의 납골당 설치신고를 반려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13일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13일 A사찰의 소유주 B씨가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소송은 2017년 대구 팔공산 인근 한 사찰이 납골당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빚어진 갈등에서 비롯됐다. 당시 사찰 측은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납골당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증을 맺었으나, 지난해 7월 당시 공증을 맺은 소유주가 B씨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동구청에 납골당 설치를 신고했다.하지만 동구청은 같은 해 8월 납골당 설치 신고를 끝내 반려했다. 주민과 이미 공증을 맺었고, 사찰이 장례식장을 가진 요양병원의 소유이기에 순수한 목적의 종교시설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원도 동구청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대구 동구 도학동의 한 사찰 인근에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영남일보DB
"협회 의존 파크골프장 운영 개선 시급"…대구시 "사전예약제 등 준비"
최근 크게 늘어난 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서희 대구 동구의원(신암1~4동)은 13일 열린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구시와 각 구·청에서 운영중인 파크골프장의 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파크골프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파크골프장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이는 지자체가 파크골프장 운영을 파크골프협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크골프협회는 지금까지 전국의 파크골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자기들의 구장처럼 회비를 받고 관리해오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선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부연했다.김 구의원은 특히 "파크골프장은 회원에 가입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고, 홀짝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동호인끼리라도 함께 운동을 할 수 없어 구장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허다하다"며 "홀짝제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과 운동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고 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경북 등의 파크골프장은 사전예약제나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김 구의원에 따르면 영천조교파크골프장, 밀양파크골프장,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는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구미낙동강파크골프장은 사전예약제로 하루 수용인원 300∼400명 정도를 입장시켜 누구나 지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시행·운영중이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분명한 관리 주체는 지자체에 있으며, 사전예약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구시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 관계자는 "몇 년 전 협회에서 위탁관리 하면서 회비를 걷는 등의 문제가 있어 지금은 시·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관리 권한도 시·구청에 있다"며 "협회가 설치한 컨테이너에 대해선 운영 비용을 받고 있고, 홀짝제로 인해 1명씩 오게 된 시민들을 4명 단체로 묶어주는 역할을 협회가 돕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사전예약제 도입을 위해 용역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김서희 동구의원이 13일 열린 대구 동구의회 제323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 단속 첫날…"건널지 안 건널지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하나"
계도기간을 끝나고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본격화 된 첫날인 12일 현장에선 여전히 위반 차량이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었다. 특히 곳곳에서 일시정지 기준을 두고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 실랑이도 이어졌다.이날 오후 2시쯤 대구동부경찰서는 동구 신세계백화점에서 파티마삼거리 방향으로 향하는 동대구역네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 단속을 벌였다. 경찰관 5명이 1시간 가량 현장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차량 10대 중 6대 정도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앞서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할 때 △손을 드는 등 횡단의사를 표현할 때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횡단을 위해 대기 중일 때 △횡단보도 가시권 인도 내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올 때 △횡단보도 끝선 및 가시권에서 고개를 돌려 신호·차량 등 주위를 살피는 행위가 있을 때 5가지를 예시 상황으로 들었다.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단속에 나서면 거의 모든 차량이 단속되는 상황이다"며 "아직까진 초기 단계이고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도 생길 수 있어 누가 봐도 명백한 위반 차량만 단속을 한다"고 했다.현장에서 단속 대상이 된 차량 운전자들 대부분은 단속에 강하게 반발했다. 운전자 입장에서 '통행하려는 때'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 승용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횡단을 위해 대기 중일 때 주행해 단속됐다. 이에 운전자는 "나도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를 알고 있다. 사람이 있어서 일시정지 했다가 출발했다"며 "사람이 건널지 안 건널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주장했다.한 오토바이 차량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아직 남아 있고, 또 다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아 경찰에 단속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가 봤을 땐 사람이 다 지나갔고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내가 출발할 때까진 없었다"고 목소리 높였다.이에 경찰은 횡단보도 앞 사람이 보이면 일단 '일시정지'하는 원칙을 지키면 된다고 설명했다. 동부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교통위반이나 속도위반보다 명확한 단속을 하긴 어렵다. 기준을 현장에서 적용하려니 애매한 상황이 펼쳐진다"면서도 "횡단보도 앞 사람이 있으면 서행이 아니라 무조건 '일시정지' 한다는 원칙만 유념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다만, 일각에선 보행자와 운전자 간 명확한 신호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모(35·대구 수성구)씨는 "운전하면서 보행자의 행동을 확인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계산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다"며 "음주측정이나 속도위반도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이의가 없는 것인데, 횡단보도 일시정지는 너무 주관적이다. 우회적 신호등과 같은 명확한 신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계도기간이 끝나고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본격화 된 첫날인 12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네거리에서 한 택시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계도기간이 끝나고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본격화 된 첫날인 12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네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위반한 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대구 동구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나선다
대구 동구청이 내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돼 '신지 여가녹지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나선다.12일 동구청에 따르면, 이번 주민지원사업에서 주민생활편익사업 7건과 환경문화사업 1건에 선정됐으며 국비 10억을 포함해 11억원을 확보했다.신지 여가녹지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휴양 공간 조성과 생활 SOC 확충을 위한 환경문화사업으로, 기존 신지못 저수지를 활용해 데크광장과 생태놀이터, 휴게쉼터 등을 조성하고 나불지부터 초례산, 가남지, 안심습지로 이어지는 거점별 사업을 연계한다. 예산은 5억원이 투입된다. 그외 금강동 농로정비 등 주민생활편익사업 7개 사업에도 예산 6억원이 투입된다.동구는 대구지역 다른 구군에 비해 규제가 많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녹지, 건축제한, 공원, 상수도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6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돼왔다.올해는 7억원을 투입해 금호강 누리길 조성과 도로확장 등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내동 소교량 확포장 공사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안정적인 영농,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동구청 도시과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신지 여가녹지조성사업 예상 조감도
대구 동부경찰서, 3분기 '음주운전 단속 우수 유공자' 표창
대구 동부경찰서가 3분기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단속 우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포상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의 적극적인 예방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마련된 동부서 자체 포상 계획에 따른 것으로, 파출소와 경찰서 교통안전팀 음주운전 단속 우수 경찰관에 대해 경찰서장 표창 대상자를 선정한다.3분기엔 동촌지구대 박창현 경사, 동내혁신파출소 이상복 경사, 교통안전4팀 유성욱 경위가 각각 실적 1위를 차지해 서장 표창을 받았다. 안심지구대 박창우 순경 등 4명은 서장 장려상을 수여받았다.지난 11일 기준 , 올해 동부경찰서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168건으로 지난해보다 30.5% 증가했다. 이는 대구 10개 경찰서 중 1위 수준이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도 5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8명) 대비 3명 감소했다고 동부서는 밝혔다.동부서 교통과장은 "음주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매일 주·야간 2회 음주단속과 교통 사망사고 예방에 나서고, 킥보드와 오토바이 등 두바퀴 운전자에 대한 단속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대구 동구 용계동의 한 도로에서 페이스실드 등을 착용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한 교통경찰이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반수의 성지? 경북대 '높은 자퇴율 불명예'…지방 명문대 위상마저 상처
"등록금 싸게 걸어놓고 반수 하기에 지거국(지방거점국립대) 만한 데가 없죠. 반수에 실패해도 다닐 만 하고 등록금도 싸니까 부담 없고…" 서울 상위권 대학 못지않은 명성을 누렸던 지방거점국립대와 관련해 불명예스러운 이야기가 들려온다. 경북대 신입생 10명 중 2명이 '자퇴'를 선택하면서 지역거점국립대의 위상에 상처를 내고 있다. 일각에선 '반수의 성지'라는 말까지 나온다. 자퇴가 많은 이유로는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대에 입학했다가 학교를 자퇴한 학생은 951명으로, 같은 해 신입생(5천25명)의 18.9%를 차지했다.경북대는 전국 9개 지방거점국립대 중 전북대(25.6%), 경상국립대(20.3%), 강원대(19.4%)에 이어 4번째로 자퇴율이 높았다. 특히 경북대 신입생 자퇴율은 2018년 13.6%에서 2019년 15.6%, 2020년은 15.8%, 지난해 18.9%로 매년 폭이 늘어나고 있다.경북대에서 서울지역 대학으로 반수를 준비했던 A씨(26)는 반수를 결심하며 경북대에 진학했다고 밝혔다. 등록금이 200만원대로 저렴한데다 학교 평판도 괜찮은 편이어서 부담 없이 반수 공부를 하기에 좋은 대학이라는 이유에서다.A씨는 "대학 진학 성적이 원래 실력보다 낮게 나와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 반수를 결심했다. 그 중에서도 경북대를 선택한 건 일단 학비가 싸고 그나마 대도시라 대학생활을 즐기며 공부하기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며 "그런데 막상 와 보니 수도권에서 너무 떨어져 있어 반수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고 털어놨다. 수도권 집중의 국가적 현상속에 지역 명문대의 위상을 회복하려면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는 배경이다.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경북대 전경. 영남일보 DB
경북대 자퇴생 지방거점국립대大 '4위'에 계속 상승…취업정보·일자리 수도권 집중에 자퇴 속출
경북대는 전국 9개 지방거점국립대 중 전북대(25.6%), 경상국립대(20.3%), 강원대(19.4%)에 이어 4번째로 자퇴율이 높다. 11일 찾은 경북대에서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반수를 준비했다는 학생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었다.사범대학에 재학중인 B씨(여·23)는 반수를 본격적으로 실행하진 않았지만 준비해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아무래도 기업이 수도권에 많으니까 서울권 대학을 희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며 "등록금이 싸고 지역 인식이 좋아서 그럭저럭 다니는 중"이라고 했다.반수를 목표로 자퇴하는 신입생은 경북대 등 지방 국립대뿐 아니라 서울지역 4년제 대학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서울지역 4년제 대학과 비교해 9개 지방국립대의 자퇴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이다.종로학원이 지난 8월 대학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지역 주요 4년제 대학 15개 신입생 자퇴율은 8.4%인 반면, 전국 9개 지방국립대 평균 신입생 자퇴율은 18.7%이었다. 지방국립대의 자퇴율을 2배 이상 높았다.지방국립대에 대해 과거와 다른 인식이 생겨난 것은 수도권 집중화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든 취업정보와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학생들은 취업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이다.1년간 반수해 서울지역 대학에 진학한 C씨(27)는 "지방국립대에 가는 경우는 저렴한 등록금이나 지역인재 전형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인데, 나 같은 경우 사기업 입사를 목표로 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편이 훨씬 낫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옳은 판단이었다"며 "요즘엔 지역인재 전형도 티오가 적어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경북대 공과대학에 재학중인 D씨(23)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심지어 대학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실습과 특강도 서울에서만 들을 수 있다. 지방대생은 매일 3~4시간을 왕복하며 시간적, 재정적 비용을 훨씬 많이 지불해야 한다"며 "비싼 '인(In)서울' 사립대를 가는 것보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 가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대기업이나 강소기업을 유치하고 서울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지방에서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한편 지방대학 육성예산은 2018년 5천875억원에서 올해 1조5천892억 원으로 2.7배 늘어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지방국립대가 수도권 사립대에 뒤처지는 이유 중 하나로 '재정적 열위'로 꼽은 만큼, 올해 늘어난 재정지원이 실질적인 '청년 유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단순한 재정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11일 오후 경북대 북문에서 학생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이동현기자
[名山 팔공산, 23번째 국립공원 이름 올릴까] 총면적 71% 사유지…'소유주 재산권' 국립공원화 최대 쟁점
팔공산의 국립공원화는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난관은 '지주들의 재산권'이다. 2019년 대구경북연구원 시·도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시·도민 600명 중 72.3%와 거주민·상인 62명 중 58.1%가 국립공원 승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지소유자는 232명 중 49.1%가 반대 입장으로 37.9%만이 찬성 입장이었다. 팔공산의 전체 면적 중 사유지가 71.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찬성하는 사찰을 제외해도 54% 수준이기에 공원경계안을 조정·결정하는 데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2012~2013년 대구시와 경북도가 본격적으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좌초된 바 있다. 지난 3월과 4월에도 팔공산국립공원반대위원회는 반대 집회를 갖고 "도립공원 지정 이후 상수도보호구역·그린벨트·문화재보호구역·자연공원보호법·고도제한 등에 묶여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다"고 목소리 높였다. 실제 자연공원 추진 과정에서 국가가 주민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80년 제정된 자연공원법이 1998년 개정되기 전까진 모든 자연공원의 지정도 환경부가 아닌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소관이었으며, '주민공청회' 절차도 2008년 전까지 없었다.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2000년대 이후 지정된 국립공원은 단 2곳, '무등산'과 '태백산'뿐으로 나머지 국립공원 20곳은 1967~1988년 사이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군사정권 시절 추진됐다. 이 과정은 도립공원 지정에도 똑같이 적용됐다.그렇기에 팔공산 토지 소유주들은 이번 국립공원 지정에 있어선 조건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성덕 팔공산국립공원반대위원장은 "국가에 반대를 하면 잡아갔던 시대였기에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었고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은지 유불리를 알 수 없었다"며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지주들도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고충을 알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면 조건부찬성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최성덕 팔공산국립공원반대위원회 위원장
[名山 팔공산, 23번째 국립공원 이름 올릴까] (1) 국립공원 지정, 왜 시급한가...40여년 도립공원·관리체계 이원화 '지속가능한 보전 걸림돌'
내년 상반기 팔공산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두 번째 생일을 맞을 수 있을까. 팔공산은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국립공원 승격 추진과 무산을 반복하며 어느덧 42년의 세월을 보냈다. 신라시대 5대 산(山)으로 꼽히던 '오악'(五嶽)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오악(지리산·태백산·토함산·계룡산·팔공산) 중 팔공산만이 '국립'이란 타이틀을 못 달고 있다.팔공산의 국립공원화는 단순히 위상의 승격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 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국립공원이 되면 목적에 맞춰 대구경북 차원의 관리를 넘어 국가가 직접 전문화·체계화 된 관리를 투입하게 된다.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 또 그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 토지소유자들이 소외되지 않을 방법을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2013년 21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이자 내년이면 국립공원 10주년을 맞는 광주 무등산과 비춰보며 4편에 걸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미래를 살펴본다. 지난해 5월 대구시와 경북도가 마침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며 국립공원 추진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10월 현재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공원경계와 용도지구, 시설계획을 조정·결정하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쯤 결과가 나온다.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노력이 오랜기간 지속돼 왔다. 2012년부터 대구경북 지자체는 10차례 이상 토론회·용역 등을 통해 국립공원 타당성을 조사해 왔다. 하지만 그 끝은 '무산' 또 '무산'이었다. 토지 소유자와 같은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에 가로 막혔기 때문이다.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였다.그러는 사이, 팔공산은 소리없이 훼손돼 왔다. 국가 관리의 국립공원과 달리, 지자체의 이원화된 관리체계, 관리인력·예산 부족으로 관리의 한계를 보여서다. 이 때문에 팔공산의 '국립공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오랜기간 침해돼 온 재산권을 다시 침해받을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온다. ◆보호받지 못 하는 팔공산팔공산은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지다.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면적을 이미 갖추고 있고, 자연·문화적 유산이 현 국립공원 수준이기 때문이다.대구 동구와 경북 영천, 경산, 군위, 칠곡에 걸쳐있는 팔공산 도립공원은 총면적 125.232㎢, 해발고도 1천192.3m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팔공산은 면적만 놓고 보면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태백산 국립공원 등보다 훨씬 넓다. 국립공원 22곳 대비 자연생태자원은 8위, 문화자원 2위 수준이다.천혜의 자연환경을 증명하는 듯 매년 서식하는 생물들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대구시와 경북도가 '팔공산 자연자원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총 5천295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4천739종)보다 500종 가량 증가한 셈이다.문제는 국립공원 수준인 팔공산의 넓은 면적과 자연문화적 자원에 비해 이를 관리하고 보전해 나가는 지자체의 관리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철저히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와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 9월 팔공산 정상부에 위치한 '노적봉'의 정상석이 훼손된 일이다. 정상석은 훼손 발견 당시 반으로 비스듬히 잘려 윗부분만 남아 있었고 바위에 찍혀 여러 군데 부서진 상태였다. 의문의 탐방객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추측됐다.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경북) 측이 경찰에 의뢰도 했지만, 정상부를 비롯한 도립공원 일대에 CCTV가 없어 탐문수사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측은 "현재 도립공원 내 설치된 CCTV는 없다"고 했다.자연스러운 훼손도 이뤄지고 있다. 출입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탐방객들이 비(非)법정 탐방로를 이용하며 탐방로 훼손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가 2020년 발표한 '팔공산도립공원 계획 타당성검토 및 보전관리계획'에 따르면 팔공산 탐방로 훼손지는 15.4㎞로, 전체구간 길이의 20%에 이른다. 특히 팔공산의 주 능선인 가산~팔공산~환성상~초례봉을 따라 토양 유실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훼손뿐 아니라 자연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전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가산산성 인근에 위치한 '자연습지'와 경북 공원경계를 따라 위치한 생물들의 '서식지'에도 탐방객이 오가며 자역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른바 '가산산성 습지'는 경북 칠곡 가산산성 정상부에 위치한 곳으로, 삵과 담비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거주하며 최적의 양서류 산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다만 탐방객의 방문으로 인위적인 간섭 요인이 증가해 외래식물 침입도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오랜기간 자연환경에 맞는 공원경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북 군위와 칠곡군 상부 인근 공원경계부에 위치한 생물의 산란지, 활동지, 동면지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자체 인력·예산으론 생태자원 관리 힘들어1980년 당시 팔공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며 경북도 소속이었다가, 대구가 직할시(현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1982년 팔공산 관리주체 또한 분리됐다. 경북은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대구는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로 별개 관리사무소를 통해 각 지역에 위치한 팔공산 영역을 관리하고 있다.하지만 이원화 된 관리체계가 팔공산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팔공산자연(도립)공원의 인문학적 자원, 자연생태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데 장기적·통합적인 비전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정권자가 다르다 보니, 책임주체를 결정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각 절차에서 불필요한 시간 소모가 발생하고 있다.김영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소장(경북)은 "예산 편성이 다르다 보니 서로 하고 싶은 것이 다를 수도 있고, 탐방로를 정비하는데도 불편사항이 적지 않다. 이는 행정구역으로 나눌 때 정상부로 나누는데, 경계가 지적불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대구시와 협의해 결정할 때의 시간적 요소도 있고, 면적 자체는 경북이 많지만 실제 이용객은 대구가 많아 사업예산 투입도 고민이 많다. 사실 대구시·경북도의 문제라기 보단 행정구역의 분리에서 오는 문제 같다"고 말했다.무엇보다 팔공산 관리 인력과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같은 규모의 국립공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확연하다. 10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1개 국립공원관리사무소(탐방원 포함) 정규직 인원은 평균 100명이다. 하지만 팔공산은 대구경북 전체 관리사무소 정규직 인원을 합쳐도 47명(대구 35명·경북12명)에 불과해 정규직만 놓고 보면 2.5배 가까이 부족한 셈이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규직도 주로 순환직 공무원과 청원경찰로 구성돼 있어 전문화된 인력은 거의 전무하다.예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국비를 포함한 팔공산 전체 관리 예산은 97억원 정도로, 전액 국비 지원되는 국립공원 평균 예산(150억원)보다 훨씬 적다.이에 조우 상지대 교수(조경학과)는 "팔공산은 능선부 길이가 굉장히 길고 아름답지만 문제는 다니기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40년 동안 탐방 자원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길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샛길이 많고 난잡한 편"이라며 "습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이산화탄소의 주요한 흡수원인데, 습지가 훼손되면 오히려 탄소를 뱉어내 탄소가 다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관점에서 봐도 대구시·경북도 관리 체계를 국립공원으로 일원화 해 전문화된 인력, 충분한 예산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경찰 "신호등보다 사람 기준으로 봐야"
오는 12일부터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일선 현장은 일시정지 기준을 두고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이다.지난 1월 개정돼 7월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때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때 △횡단보도 가시권(5m 이내)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등을 일시정지 상황 예시로 제시했다.지금까지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혼란을 줄이고, 법규를 홍보하기 위한 계도기간으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12일부터는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문제는 단속이 코앞으로 다가 왔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에 더 해 '통행하려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운전자들 사이에선' 통행하려는 때'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반응이다.택시기사 김모(65·대구 북구)씨는 '초록불'에서의 통행이 헷갈린다고 했다. 그는 "예전엔 초록불이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되는지 헷갈려 운전자마다 제각각이다"며 "보행자가 없으면 빨간불이라도 지나가도 되는지, 빨간불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데 이젠 단속이 시작된다니 사실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보행자들의 경우, 일종의 보장된 '통행권'이 생긴 것 같아 이전보단 편안한 통행이 가능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곽모(25·대구 북구)씨는 "운전자와 괜한 신경전을 벌이지 않아도 돼서 좋다. 예전엔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는 건 나이니까 눈치를 봤다"며 "요즘엔 차량이 다들 알아서 멈춰주니 횡단보도 건너기가 한결 편하다"고 말했다. 실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보다 많아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7월12일) 이후 횡단보도 일시정지 실태 조사한 결과, 법을 지키고 일시정지 한 운전자 비율은 25.2%에서 41%로 증가했다. 경찰은 '신호등'이 아닌 '보행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헷갈려 하고 있는데,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며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남아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 할 수 있다.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만을 확인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대구 서구 팔달시장역 인근 교차로에서 고령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차량들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보행자 앞을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대구 동구청, 중대재해 예방 위한 발주공사 담당자 실무 교육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이 지난 4~5일 이틀간 발주공사 실무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동구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사항 △건설공사 중심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사항 △건설현장 다양한 사례와 예방법 등 내용으로 진행됐다.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모든 지역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이 지난 4~5일 이틀간 발주공사 실무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10일 올 가을 첫눈 관측된 설악산…대구경북 '강풍'으로 체감온도 더 낮아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설악산에서 올 가을 첫눈이 관측되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중청대피소에서 첫눈이 관측됐다. 당시 최저기온은 영하 2.4℃로, 체감온도는 영하 24℃까지 내려갔다. 이날 관측된 첫눈은 지난해(10월9일)보다 약 9일 빠른 것으로, 설악산 고지대는 벌써부터 겨울철 날씨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대구경북에서도 이날 최저기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0~14일 대구경북 최저기온은 2~16℃, 최고기온은 11~24℃가 예상된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북 상주, 문경 등 16개 지역에서 강풍주의보가 발효되 울릉도·독도 등 경북지역은 11일 오전까지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70㎞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며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설악산에 올가을 첫눈이 내린 10일 대청봉과 중청대피소 일대에 상고대가 만발해 있다.
7년째 찾아온 9월 태풍 영향…평균기온 역대 5위, 포항 일 강수량 역대 2위
지난달 태풍 '무이파' '난마돌'의 영향으로 9월 평균 기온이 역대 5위를 기록했다.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은 9월 일 강수량 극값이 역대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7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평균기온은 20.3℃로 평년(20.1℃)보다 높았다. 9월 상순과 하순은 상층의 찬 기압골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낮았다.그러다 지난달 16일 12호 태풍 '무이파'와 14호 태풍 '난마돌'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더운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크게 올랐다. 당시 대구·경북 평균기온은 22.3℃로 역대 극값 5위를 기록했으며, 경북 문경에선 18일 당시 평균기온 25.7℃로 9월 중순 평균기온 극값 1위를 기록했다.태풍 영향으로 18일 대구·경북 일 평균기온이 크게 오른 후, 이틀 뒤 북쪽으로부터 찬 대륙 고기압이 유입되며 이틀간 기온이 8.1℃ 하강하는 등 크게 떨어졌다. 단기간 기온 하강폭은 과거(1977년~2022년) 9월 중 가장 컸다.대구·경북 전체 강수량은 127.1㎜로 평년(86.8㎜~172.9㎜)과 비슷했다. 다만, 포항의 경우 지난달 5일 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일 강수량 342.4㎜를 기록해 역대 2위를 경신했다.대구기상청 관계자는 "7년 연속으로 9월에 태풍 영향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9월 중순 기온이 대체적으로 높고 기온 변동이 컸다"며 "이번 달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평년보다 기온이 대체로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비슷하겠다"고 했다.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지난달 태풍 '무이파' '난마돌'의 영향으로 9월 평균기온이 역대 5위로 높았으며 경북 포항은 9월 일 강수량 극값이 역대 2위로 나타났다. 영남일보DB
마약 주 거래처 지목 '텔레그램'서 수사 피하는 방법 공유돼 우려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며 정부가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 거래처인 '텔레그램' 상에선 경찰 수사를 피하는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7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국경을 넘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연령·성별·지역·계층을 불문하고 급속도로 확산해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라며 마약류 밀수와 유통을 겨냥한 광역단위 합동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대검찰청 마약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천296㎏으로 2017년(155㎏)에 비해 8배 이상 폭증했는데, 이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유통·판매의 72.8%가 '텔레그램'에서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에 수사당국도 텔레그램 채널 단속 등에 나서고 있으나, 단속에 따라 수사망을 피하며 거래를 지속하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7일 미국 본사의 포털사이트 '구글'에 한 마약 종류의 은어를 검색하자 수십 개의 텔레그램 아이디와 대화방을 찾을 수 있었다. 한 대화방에선 지난해부터 마약이 거래되고 있었으며, 마약의 종류와 가격 소개, 구매자들의 후기도 잇따랐다.그 중 판매자 A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자가 마약을 전달받을 때의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A씨는 "10월 말까지 단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며 "판매자와 구매자 둘 다 보안을 지켜야만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경험상 4가지만 조심하면 장담컨데 걸릴 확률은 아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스크든 모자든 본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들을 사용하고, 픽업시 무서워서 한 번에 못 찾고 여기저기 들락날락 거리는 행위, 약을 함께 하는 지인(을 주의하라)"고 강조했다.다른 대화방의 판매자 B씨는 마약대금 입금 과정에서의 구매자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텔레그램 상 마약대금 입금은 '가상화폐 대행사'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 등이다.이에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크웹·가상자산 등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으나,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마약 주요 거래처인 '텔레그램'에선 판매자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구매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텔레그램 캡처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정부, 법원에 49건 의대 증원 자료 제출…다음주 결정 나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때 외국 의사 의료행위 허용…대구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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