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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 포항시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문제 지적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과 관련해 경북 포항시가 소극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종익 포항시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가 잘못 납부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개별 건축주가 직접 청구해야만 환급해 주고 있다"라며 "현재 시점에서 초곡지구 내 119건 중 76건이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신설 또는 증설되는 수도시설의 비용을 시설 이용자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시설 이용자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대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단지 내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는 건축 행위자가 아닌 택지 조성자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김 의원은 "포항의 경우 흥해읍 초곡지구와 영일만 4 산업단지가 잘못된 주체가 납부한 사례"라면서 "영일만 4산업단지의 경우 청구한 기업들이 15여억 원을 환급받고 있지만, 초곡지구의 다수 건축주들은 청구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를 인지한 대기업들은 서둘러 환급받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개별 건축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익 의원은 "포항시는 소극 행정으로 뒷짐만 지지 말고,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를 시행해 시민들이 청구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종익 포항시의회 의원.

2025.02.18

경북도의회, 군인 자녀 모집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 점검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이 지난 14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최초 군인 자녀 모집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영천고등학교의 전환 추진과 관련, 범추진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도의회, 경북도교육청, 영천시청, 영천교육지원청, 경주교육지원청(시설거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영천고는 2024년 10월, 국방부·교육부가 공동 추진한 '군인 자녀 모집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오는 2026년 전환 개교를 앞두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박 위원장은 추진 주체별 경과와 2025년 주요 사업계획을 살피고, 각 주체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추진 과정의 민원 사항 등을 점검했다. 특히, 기숙사 건립 사업에 대한 수용인원과 예산 규모, 중앙재정투자 심사 후 구체적인 설립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중점 검토됐다. 　영천고 기숙사 신설은 총 수용인원을 400명 규모로 결정짓고, 소요 예산은 400억 수준으로 산출됐다.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투자 심사 통과 후 연도별, 순차적 공사기일을 확보해 착공할 예정이다. 방기경 영천시 인구교육과장은 "자율형 공립고 추진사업은 현재 사전 기획 용역을 의뢰했고, 4월 행정안전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중투심사가 예상대로만 승인된다면 26년 개교 및 단계별 기숙사 건립 등은 아무 문제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영천고 자공고 전환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교육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구조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지방시대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에 무엇보다 의미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영천고가 성공적인 사례로 남아 도교육청이 계획 또는 추진 중인 '학교시설복합화 사업''교육발전특구' 사업에서도 조화로운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단체사진 지난 14일 경북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최초 군인 자녀 모집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 점검 회의가 개최됐다.

2025.02.18

명태균 특별법 정국 소용돌이로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정치권 후폭풍이 상당하다. 수사결과에 불만인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밀어붙일 태세고, 여당은 특검 도입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거부권 정국을 맞을 조짐이다. 민주당은 창원지방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면서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에 형사소추가 불가능해 수사대상에서 일단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알맹이가 빠지고 쭉정이만 담겨 있다면, 검찰이 그동안 의도적으로 권력 핵심부에 대한 수사를 축소, 회피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며 "이는 명태균 특검의 당위성에 더욱 힘을 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핵심 의혹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는 자백"이라며 "검찰이 그동안 사건의 문고리만 잡고 수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해 왔다는 게 재확인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소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여당이 숙려 기간 문제를 제기해 다음 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등을 명분으로 여론전을 강화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는 여당 주요 정치인뿐 아니라 여권 잠룡들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여권에서 심각한 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야당의 폭주를 부각시기면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행사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 명태균 특검법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오로지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야당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야의 첨예한 입장 대립에 특검법은 '여소야대' 구도상 본회의 통과까지는 무난하지만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및 부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국이 반복될 것이란 분석이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8

헌재 20일 변론 예정대로…'尹 탄핵심판' 3월 중순 최종 가능성 커져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사실상 마지막 변론이 될 것으로 보여 내달 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여서 오후 2시에 탄핵심판 (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변경 불허 이유를 밝혔다. 다만 헌재는 이후 시간을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차 변론을 예정보다 1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10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로 출석 시간이 조정됐다. 증인 신문 시간도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다. 문 대행은 아울러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지호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요청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관해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문 대행은 "조 청장은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오늘 병원에 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올지, 안 올지를 말하겠다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 지금껏 8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 내용을 종합했다. 특히 국회 측 대리인단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 의원 체포 지시' 관련 검찰 수사 기록을 공개했고, 윤 대통령 측은 "법률에 위반되는 증거"라며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법조계에선 예정대로 20일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다음주 중 최후 변론으로 절차가 종결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헌재의 선고는 3월 중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심리 진행에 반발해 '중대결심' 등의 언급을 한 만큼 대리인단 총사퇴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9차 변론기일에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일도 있었다. 다만 사전에 진행될 일정이 이미 공지된 상태여서 이날 헌재까지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는 3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왔으나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2025.02.18

반도체 특별법 처리 무산되자 여야 네탓 공방

여야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에 큰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불발됐다. 세계 반도체 업계 판도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처리까지 막히면서 한국 경제를 지탱해 왔던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도 여야는 '네 탓 공방'에 열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감이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을 준수하냐"고 물으며 "아마 없을 것인데도 민주당이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3일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는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 사례 등을 거론하며 "경쟁국은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며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이 대표는 "정쟁을 앞세우지 말자"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SNS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반도체 특별법의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있다"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 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외) 이미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부디 더는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촉구했다.한편 여야는 전날(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한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을 국정협의회로 넘겨 논의하기로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8

추경호, 계엄해제 관련 민주당과 설전 "의결 연기? 의원입장 협조 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18일 국회 상임위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해제 의결을 미뤘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추 의원은 이날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질의 후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12·3 비상계엄 직후 다음 날 새벽 1시1분에 계엄 해제가 의결됐는데, 계엄 해제된 5~6분 후에 국회 지하 1층이 단전된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말처럼 오전 1시 30분까지 계엄 해제 의결을 의장께서 미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끔찍한 상상을 해 본다"고 말했다. 이에 추 의원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다며 유감을 표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1시 30분에 관한 이야기는 우원식 의장이 당시 원내대표인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던 시간"이라며 "그리고 7분 뒤에 한 번 더 통화를 하게 되는데 제가 우원식 의장에게 당시에 요청했던 것은 바로 1시 30분에 제가 개회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통화는) 우리 의원들의 상당수가 출입 통제 때문에 지금 밖에, 당사에 있으니 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로 하여금 출입에 협조 조치를 좀 해 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민주당 측의 오전 1시30분 언급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추 의원은 7분 뒤에 한 번 더 통화를 통해 우 의장에게 의원 출입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이어 "이걸 다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확히 알고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님 이름을 거명한 것이 불쾌하셨다면 저도 유감"이라면서도 "그런 사실 확인은 금방 추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런 것이 명백히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18

비명계 포럼 '희망과 대안' 출범…김부겸·김두관 등 야권 잠룡 참석

　야권 잠룡으로 불리는 대선 주자들이 대거 참여한 비명(비이재명)계 포럼인 '희망과 대안'이 18일 출범했다. 　'희망과 대안'은 이날 오후 KTX 광명역 인근 한 웨딩홀에서 창립 행사를 열었다. 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노병성 전국유권자연합회장이 맡았다. 행사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박용진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야권 잠룡은 다양성을 잃고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 점철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조기 대선 승리 및 개헌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연대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공존의 정치가 중요하다"며 "다양성과 민주성, 포용성이 사라진 민주당에는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의 가치인 겸손과 포용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의견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갈라치기 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공정을 얘기하겠나. 어떻게 우리를 믿어달라고 하겠냐"고 지적했다. 　또 "헌정 유린 세력을 옹호하는 강경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정치적 분열과 대립이 심리적 내전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 헌정 수호 세력을 하나로 묶어서 법과 절차에 따른 탄핵을 마무리 짓고, 갈라지고 찢어진 국민 마음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한국을 출범해야 한다"면서 "그 길로 가려면 현재의 민주당만으로는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헌정질서를 수호한 여러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더 큰 연대의 정치를 펼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민주당을 넘어서는 큰 통합과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짓밟는 대통령의 절대적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이제 헌법에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 소멸 직전인 상황에서 균형 발전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을 마련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조기 대선 승리를 통한 민주 정부 수립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빠르면 3월 중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인용이 확정되면 조기 대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탄핵도 중요하지만 이후 조기 대선에서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내 친명과 비명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까지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과 대안 포럼이 중심이 돼서 탄핵과 계엄 연대를 만들어서 향후 50년, 미래 100년의 대한민국의 운영을 위한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를 통해 국회의 타협 원리가 작동하도록 선거법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가 결단한다면 적어도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대선 승리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희망과 대안' 포럼이 중심이 돼 힘을 한데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전혜숙 전 의원 등을 언급하며 "저는 누님, 형님이라고 다정하게 부르지만 밖에서는 이분들을 한데 묶어 '비명횡사'라고 이야기한다"면서 "양기대 전 의원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일어나서 탄핵정국의 잘못된 흐름 끊어내고 대한민국이 더 밝은 광명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과 탄핵연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오늘 출범하는 포럼이 앞장섰으면, 대선 승리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도 우리 포럼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비명계 모임 '희망과 대안 포럼'서 파이팅 김부겸 전 총리(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오른쪽), 박용진 전 의원이 18일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에서 열린 비명계 인사들 모임 '희망과 대안 포럼' 창립식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8

당정 AI 컴퓨팅 인프라 10배 늘린다…장학제도도 확대

정부가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관련 학과 대학생의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AI 컴퓨팅 인프라도 10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협의회는 최근 심화되는 AI 기술 패권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최근 미국은 약 729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프랑스도 AI에 약 16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해외 주요국이 AI 분야 투자에 경쟁적으로 나선 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에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최근 화제가 된 중국의 '딥시크' 사례를 통해 AI 경쟁이 인프라를 넘어 효율적 알고리즘 경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진입했다는 점도 제시됐다.이후 논의를 통해 당정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장비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인재 육성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당정은 국가 AI 인프라 조기 확충, 관련 연구 개발 환경 및 컴퓨팅 생태계 전반에 성장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민관 협력으로 연내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고, 기존 2천장이던 최첨단 GPU 보유량을 내년 상반기까지 2만장으로 10배 늘려 기업과 연구계가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성능 GPU 확보 계획과 관련해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H200 위주가 될 것 같다. (엔비디아의) B200이 안정화되면 B200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하다"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돼 직접 주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엔비디아 쪽과 접촉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렇게 구축한 AI 인프라로 우리나라 자체 AI 기반 모델 10개가 오픈AI의 GPT 등 세계적 수준에 버금가는 AI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국민의힘은 AI를 비롯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학과 대학생들에게 획기적인 장학제도를 도입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무상교육 실현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현재 검토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도 AI 역량 강화 관련 항목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주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개최해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의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8

민주당 비명계 연일 개헌 목소리…김경수 "지방정부 시대 열어야"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들이 연일 '개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기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개헌'을 고리로 지역균형발전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여권과 궤를 같이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민주당 소속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나란히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던 정책인 만큼,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꼽히는 이 전 도지사와 친문(친문재인) 대표주자 격인 김 전 도지사의 참석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즉 민주당의 '정통성'을 부각하는 행보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나아가 행정수도 이전은 결국 개헌 이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사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전 도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행정수도 이전은 노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 이제 완성시킬 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로 갈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 전 도지사는 개헌과의 연관성에 대해 "행정수도 관련한 부분도 개헌 사항이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초광역 단위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야 할 필요도 있다"며 "제대로 된 지방정부를 위한 개헌이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도지사는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꿈을 다시 살펴보면서 불법 계엄으로 고난을 겪는 국민들을 다시 통합하기 위한 열의와 각오를 다졌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비명계의 이같은 개헌 목소리는 '차별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경제·외교 메시지를 내놓으며 사실상 대선 비전 제시에 나서는 상황에서 비명계도 정책 행보로 경쟁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 전 도지사는 이날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에 대한 질문에 "지금의 민주당이 국민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행정수도 이전' 토론회 참석한 김경수·이광재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강준현 의원, 김영배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8

소장파 김상욱 "국회의원 불법 비상계엄 해제 의무"… 권영세 겨냥

　국민의힘 소장파 김상욱 의원이 "헌법상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기에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할 의무도 있다"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진행자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계엄은 안 되지만, 계엄 철회 투표는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묻자 "당시는 누가 봐도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비상계엄이라도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투입해 기능을 방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반헌법적, 불법적 비상계엄이었다"면서 "국회의원은 당을 떠나서 바로 국회로 달려가 계엄을 해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포고령을 읽고 발표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고자 '자신은 몰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 알아서 했다'고 하고, 김 전 장관은 '나는 모르겠고 밑에 장군들이 알아서 했다'라며 자꾸 밑으로 책임을 미룬다"며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품위가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선 "하야 시기가 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야하려면 12월 4일 그때 즉시 했어야 의미가 있었다"며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고, 그 판단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며 "유야무야 넘어가 버린다면 다음 대통령에게 '그래도 되나'라는 선례를 남긴다. 이래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헌법재판을 통해 기록에 남기고 역사적 평가를 해야 할 부분"이라며 "국민들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존중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김상욱 의원 "울산시당 위원장직을 사퇴합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시당위원장 사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통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