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대구경북행정통합 등 광역지자체 행정체제 개편 TF 이제서야 구성 추진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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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04 20:40  |  수정 2021-04-04 20:32  |  발행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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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권역별 온·오프라인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종합 토론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필요성 및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경북행정통합 등 광역지자체단위 행정체제개편 문제를 한동안 방치해 온 정부가 최근 태스크포스(TF)구성 등을 추진하며 뒤늦게 관심을 보이고 나섰다.


그간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현안을 쓸쓸히 진행해오다 이른바 '선택의 시간 4말(末)5초(初)'를 앞 둔 대구시와 경북도 입장에선 아쉬움이 적잖은 상황이다. 다만, 올 11월 특별법 국회통과·내년 7월 통합자치정부 출범을 목표로 한 기존 로드맵대로 갈지 아니면, 대선공약 반영 등을 통해 장기과제로 돌릴 지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느낄 압박감은 다소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나선 이상, 대구·경북입장에선 식어가던 행정통합 불씨를 계속 살려 나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4일 경북도와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TF구성을 추진 중이다. TF에는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대통령소속 자치분과위원회가 동참한다. 행안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관련 실무를 맡길 예정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 사무국은 5일 행안부 TF 준비단 관계자들을 직접 만난다. 공론화위측은 "현재 정부가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또 우리와는 어떤 부분에서 협력이 가능할 지를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지방행정개편추진에 따른 대응책 마련차원에서 전담팀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부산시가 지난달 말 울산·경남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설치작업에 본격 착수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지역에선 정부 차원의 TF 구성 추진 등은 환영할 일이지만 시기적으론 많이 아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는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지난해초부터 행정통합추진에 뜻을 같이하며 힘들게 끌고 왔었는데 그 때는 뜨뜻미지근하다가 이번에 뒤늦게 발동을 거는 게 좀 의아스럽긴 하다"며 "정부가 광역지자체 행정개편추진에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다.어차피 공론화과정에서 표출됐듯이 지자체의 힘만으론 무리다. 중앙정부 정책방향과 맞물려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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