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수원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세 모녀의 주검이 발견됐다. 어머니와 큰딸은 희소병과 투병 중이었다. 큰아들은 루게릭병을 앓다가 3년 전 세상을 등졌다. 남편은 부도로 빚만 남긴 채 수년 전 생을 마감했다. 가장 역할을 하던 둘째 딸은 가족의 생활고를 원망하는 내용을 유서에 남겼다.
안타까운 것은 둘째 딸이 동사무소에 한 번만이라도 상담을 받거나 전입신고를 했어도 구호 조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얻었다면 매달 125만원의 생계급여와 42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5천만원 한도의 재난적 의료비에서 지원이 가능했다. 가장이 남긴 빚은 상속포기제도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운 '신청주의' 한계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구호제도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위기 가구도 상당하다.
대구의 경우 위기 가구는 2019년 2만4천488가구에서 코로나19 발생으로 폐업이 잇따랐던 2020년에는 4만1천843가구로 급증했다. 평균 연 2만5천여 가구나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에서 사회안전망의 도움을 원치 않는 자발적 배제 고립 집단이 이 중 10%를 상회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들은 연대거부나 극단적 개인주의 등 정서적 문제점을 갖고 있어 늘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위기 앞에 내몰려 있는 셈이다. 돕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본인과 가족이 구호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각종 개인정보 열람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걸림돌"이라고 담당 공무원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다 촘촘하게 복지제도를 손봐야 하는 이유다. 위기 가구 소재 파악에 유관기관들이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둘째 딸이 동사무소에 한 번만이라도 상담을 받거나 전입신고를 했어도 구호 조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얻었다면 매달 125만원의 생계급여와 42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5천만원 한도의 재난적 의료비에서 지원이 가능했다. 가장이 남긴 빚은 상속포기제도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운 '신청주의' 한계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구호제도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위기 가구도 상당하다.
대구의 경우 위기 가구는 2019년 2만4천488가구에서 코로나19 발생으로 폐업이 잇따랐던 2020년에는 4만1천843가구로 급증했다. 평균 연 2만5천여 가구나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에서 사회안전망의 도움을 원치 않는 자발적 배제 고립 집단이 이 중 10%를 상회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들은 연대거부나 극단적 개인주의 등 정서적 문제점을 갖고 있어 늘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위기 앞에 내몰려 있는 셈이다. 돕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본인과 가족이 구호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각종 개인정보 열람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걸림돌"이라고 담당 공무원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다 촘촘하게 복지제도를 손봐야 하는 이유다. 위기 가구 소재 파악에 유관기관들이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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