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예산 0.6% 불과...지방대 육성 위해서는 예산의 절대적인 증액 필요"

윤석열 당선자의 교육 관련 공약은 10대 공약에 포함돼 있다.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라는 비전 아래 자율·개방·혁신 중심의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또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자율기반 학습생태계 조성, 교육경쟁력 제고로 국가발전 견인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공약은 없어 대구경북지역 대학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2년전부터 이미 대구경북지역 신입생 정원이 수험생보다 많아 해마다 정원채우기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에서 지방학생들을 끌어 당기고 있어 중소도시→대도시→수도권 대학으로의 연쇄이동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중소도시에 있는 대학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폐교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다.

2022학년도 입시에서 대구권 일반대(4년제) 가운데 2개교가 신입생 등록률이 90%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며, 대구경북지역 전문대 가운대는 등록률 80%대가 차츰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재원이 없다
여기에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발전이나 혁신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실상은 학교운영에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태가 바닥이라는 점이다. 첨단기자재 구입, 학과 신설, 우수 교수진 영입 등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대구경북지역 대학 대부분의 대학은 투자 여력이 없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첨단인재 육성을 위한 첨단학과 개설 등 발빠른 대응이 절실한데도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의 곳간이 바닥이 났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매달리고 있지만, 재원은 대부분 특정목적이나 사업에만 쓸 수 있는 전체 대학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지원 규모에 따라 특정 분야는 예산이 남아도는 반면 인문사회계열은 홀대를 받고 있는 처지다.

■표1 

사단법인 대학교육연구소의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대에 지원하는 금액은 수도권의 절반에 불과하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1개 대학에 지원된 정부재정지원(일반지원)은 224억여원인데 비해 지방대에는 120억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표1>지방대 홀대가 현실인 것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이 116개교, 지방대가 218개교로 지방대가 2배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총액을 단순히 반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즉 수도권 116개교에 2조6천58억원을, 지방대 218개교에 2조6천322억원을 배분해 나눴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을 수도권과 그 나머지 지역으로 나누고 재정지원을 1대 1로 단순 배분한 결과다.

2019년 대학재정지원 사업유형별 상위 10개 대학<표2>을 보면 연구개발비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부산대, 한양대, 경북대, 경희대, 포항공대, 전남대 순이다. 수도권 6개 대학, 지방대 4개 대학이다. 인력양성비는 한국기술교대, 성균관대, 한양대, 부산대, 강원대, 전남대, 충남대, 아주대, 고려대, 인하대 순인데 지역적으로 골고루 배분된 것 같지만 수도권이 5개 대학을 차지한다.
재정 배분 방식 자체에 지방대 홀대가 구조화 된 것이다.

◆정책전환 절실
　지방대 육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예산의 절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예산에서 고등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예산은 OECD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바닥권이다. 우리나라 각종 지표가 OECD 평균을 상회하거나 평균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유독 고등교육예산은 부족한 것이다.

지역대학들은 고등교육 예산이 적어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는 차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면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연구·개발능력을 키우고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있어야 우리나라가 고등교육기관, 나아가 지방대가 혁신역량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 시급한 정책은 한계대학에 대한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불가피한 대학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국회가 차일피일 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부실대학이 폐교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정부재정지원으로 연명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들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해묵은 과제로는 등록금 동결문제도 있다.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재정은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손실을 재정지원으로 충당해 줘야 하는데 절대적인 재정지원액이 부족해 대학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지역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물가상승률 만큼의 인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단체인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하던 조항을 삭제해 사립대학들이 세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바닥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은 감내하기 어렵다는 것인 지역사립대의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지방대 육성을 위해서는 인수위원회가 지방대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지역 현실에 맞는 고등교육 정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차기 정부가 현 정부처럼 장학금 확대에만 신경 쓰고 대학혁신 역량 강화에 무관심하면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

지방대 육성이 지방경쟁력 강화라는 점을 차기 정부 교육정책입안자들이 명심해야 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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