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에서 승리한 측의 최대 전리품은 인사권이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600여 개의 자리에 대한 인사권이 있고 비공식적인 영향력까지 합치면 2만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선거에서 이긴 측이 모든 공직이나 정부 투자기관, 공기업 등의 주요 자리를 차지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 정권 인물로 치부되거나 그 당시 임용됐던 인사들의 거취가 정권교체기마다 논란이 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불참이 정가의 화제가 됐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관례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던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탁된 인사들로 윤석열 정부가 물러나라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로 국무회의 참석 불필요 통보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스스로 용퇴하지 않은 데 대한 압박이다. 중앙정부보다 기관이나 임명할 공직이 적기는 하지만 각급 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 교체기에는 비슷한 양상이 벌어진다. 특히 현직 단체장이 패한 지역에서는 지방 공기업이나 산하 기관·단체장은 좌불안석이다. 물러나자니 법에서 규정한 임기가 남았고 버티자니 자치단체장의 압박이 심상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선거에서 이긴 자치단체장 당선인이 논공행상하면서 '살생부'가 떠돌기도 한다. 누구누구는 어느 쪽 사람이어서 쳐내야 하고 공직자 누구는 한직으로 보내야 하고, 어떤 인물을 승진시켜야 한다는 등 이긴 자들의 잔칫상에 나온 말이다. 아무리 승자독식이라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선거의 기여도에만 의존하는 인사를 하면 화합이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은 분명하다. 남정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최근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불참이 정가의 화제가 됐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관례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던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탁된 인사들로 윤석열 정부가 물러나라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로 국무회의 참석 불필요 통보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스스로 용퇴하지 않은 데 대한 압박이다. 중앙정부보다 기관이나 임명할 공직이 적기는 하지만 각급 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 교체기에는 비슷한 양상이 벌어진다. 특히 현직 단체장이 패한 지역에서는 지방 공기업이나 산하 기관·단체장은 좌불안석이다. 물러나자니 법에서 규정한 임기가 남았고 버티자니 자치단체장의 압박이 심상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선거에서 이긴 자치단체장 당선인이 논공행상하면서 '살생부'가 떠돌기도 한다. 누구누구는 어느 쪽 사람이어서 쳐내야 하고 공직자 누구는 한직으로 보내야 하고, 어떤 인물을 승진시켜야 한다는 등 이긴 자들의 잔칫상에 나온 말이다. 아무리 승자독식이라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선거의 기여도에만 의존하는 인사를 하면 화합이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은 분명하다. 남정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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