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살리는 정책"…8·15 특사 논의는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 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검경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도 주문했다.

이날 한 장관은 업무 보고에서 법무부 5대 핵심 과제(△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를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확대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검찰 독립예산 편성 등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관련 공약과 함께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옛 수사정보담당관실)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미 강력부나 외사부 등 과거에 폐지된 직접 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형사부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을 설치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조세범죄합수단을 추가로 만들어 조세·관세 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탈세 범죄를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수사조직도 정비해 공정거래 사범을 엄단하고 내년 안에 공정거래 전담 수사 부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도 보완하고 기존 피해자 지원 방안도 대폭 손보기로 했다. 검찰에는 '사회적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해 빈번한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보호관찰소가 함께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관리·감독하는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해 추진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8·15 특별사면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 장관은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업무 보고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면 관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며 (특사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며 "법무부는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라 사전에 기준이나 사면의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에 대한 질문에도 한 장관은 "검사로서 그분을 수사했던 것과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보좌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며 "사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을 피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연령 하향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화 방식 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노사 쟁의에 관해 철저하게 법,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입장이 분명하다"며 "한쪽 편들기로 보였다면 오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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