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활성화로 '지방시대' 이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의 추진과 민선 8기 출범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주민참여'가 실질적 자치분권 확대를 이끌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동안 국내 지방자치제는 기초·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이행되면서, 주민이 직접 지방정부의 정책수립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의 참여권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에서는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청구요건과 절차를 완화했다. 즉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을 추진해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투표 제도가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 등 주민 참여 확대에 나섰다. 특히 주민참여 정책을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의 관점으로 만들어 내는 융합형 주민총회 개최, 마을공동체·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와 같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주민자치회의 경우 전국에서 1천136개 읍면동에서 열리고 있는데 올해 기준 대구에서는 5개 구(남구·달서구·동구·서구·수성구)에서 6곳이, 경북은 안동시와 의성군에서 28곳이 시범실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주민 자치를 위한 '마을활동가'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등 '주민주권 기반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자치분권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88.4%)이 자치분권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지역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가 많은 활동으로 주민투표(29.7%)와 주민반상회(23.4%), 주민자치회(10.5%)가 제시됐다. 또 지방자치 참여 활동 참여자 3명 중 2명(66.9%)은 본인의 참여 활동이 지방자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다.

김학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주민자치회 확대,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등은 주민자치기반이 탄탄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변화는 주민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일상생활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증거로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의 주민자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공동기획=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