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이번주 발표…MB·이재용 등 대상자 곧 심사

5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모습. 통상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를 매달 20일 전후에 개최하고 월말에 출소를 집행하지만, 8월은 광복절이 있어 월초에 가석방심사위를 연다. 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지는 첫 사면권 행사로 대상자에 대한 규모나 의미가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9일 광복절 특사를 논의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면심사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법학 교수와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위원(위촉직) 5명 등 총 9명이다. 이들이 사면 대상을 심사·선정한 뒤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 재가에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된다. 즉, 12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종 대상자가 의결·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경제 인사들의 사면 여부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의 사면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윤 정부가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기업인 사면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통합 차원이나 경제 활력 회복 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경제인 사면을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로부터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 기업인으로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외에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정치권은 상황이 복잡하다. 여야 인사의 비중을 얼마만큼 맞출 수 있을 지 관건이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현재 일시 석방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출근길 문답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사면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이 점쳐졌지만 최근 심사 대상에서 빠진 바 있다. 때문에 특별사면 만이 남은 상황이다. 김 전 지사는 사면뿐 아니라 복권 여부도 관심사다. 사면이 돼도 복권이 안 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당분간 정치 복귀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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