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불법 공매도 등 불법행위 철저히 감시·엄단…금융산업 규제합리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금융위에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금융위 업무 보고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기존 다른 부처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금융위 측 실무자 배석 없이 김 위원장의 단독 보고로 이뤄졌다. 금융위는 업무 보고에서 크게 3가지 목표(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이행·금융 부문 리스크 대응·위기를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 재도약 뒷받침)를 제시했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거 부담 경감 등의 대책들을 신속 이행하는 한편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지원·저금리 전환·보증 확대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 점검,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위 업무보고 그래픽 <대통령실 제공>

또 윤 대통령은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해 금융 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을 정비하고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빚 탕감'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날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 보고 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빚 탕감과 관련해 지자체와 은행에서 우려를 표시했는데, 이 부분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린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윤 대통령이 부채 탕감과 관련해 '여러가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은 있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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