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지나…MB·김경수 등 제외 전망 나와

여름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사는 '경제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감형·복권 대상자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 법무부 인사와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이은희 충북대 교수,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최성경 단국대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사면심사위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기준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심사위원들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사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참모진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심 끝에 '정치인 사면'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큰 폭의 사면을 검토했으나, 국정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을 단행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로 고령 등의 이유로 사면이 유력시됐다.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를 단행할 경우 국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속에 다음 특사 대상으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서 사면을 꾸준히 요구해온 김 전 지사에 대해서도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여야 정치인도 이번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반발 등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재계 총수들의 사면 전망은 밝다는 평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부회장 사면 찬성이 절반을 웃도는 등 긍정 여론이 높다. 경기침체 위기상황과 맞물려 기업인 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힘을 얻는 모양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결국 최종 결단은 윤 대통령 몫인 만큼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인사들은 대폭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 인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사면 대상자 발표는 12일 있을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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