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文사저 300ｍ내 시위 금지 등 경호 강화…尹 김진표 의장 건의 수용

문재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7일 낮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모여 문 전 대통령 수사, 전직 대통령 예우박탈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한 반대단체 회원이 사저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문 전 대통령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경호처가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 재지정했다. 집회·시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집회·시위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함께 고려했다고 경호처는 설명했다.

경호처에 따르면 기존 경호 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경호 구역을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까지 넓힌 것이 핵심이다. 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호처는 또 "경호 구역 확장과 함께 경호 구역 내에서는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여야 또는 대통령실과 국회가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그동안 사저 인근 집회가 논란이 됐음에도 출근길 문답에서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된다"며 개선 의지를 밝히지 않았고 야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16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한 60대 남성이 '커터칼'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등 문 전 대통령 및 마을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자, 윤 대통령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김종철 경호 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관련 고충을 청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에 따르면 김 차장이 전날(20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해 이번 조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 안전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윤 대통령과 이를 건의한 김진표 의장에게도 사의를 표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이번 경호 강화 조치는 법과 원칙의 차원 및 협치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집회·시위 참석자들도 합법적 방법으로 합리적 비판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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