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내가 피해자" vs 한동훈 "기소되셨지 않나"…국회 법사위서 정면충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야당과 한동훈 장관 간에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맹공을 펼쳤지만, 한 장관은 법리적 흠결이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며 오히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격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꼼수'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라며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2019년 12월 24일 자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내실 때 바로 박범계 위원님께서 찬성하셨다"며 "찬성하신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점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권인숙 의원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조차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느냐. 아주 심플한 질문"이라고 묻자 한 장관은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답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며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고 받아쳤다.

최 의원 발언 도중 한 장관은 "(최강욱 의원께서) 기소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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