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부대 이전 용역엔 민·군 상생 시너지 방안 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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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4   |  발행일 2022-08-24 제27면   |  수정 2022-08-24 06:51

대구시의 군부대 이전 준비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구시는 곧 군부대 통합이전 관련 국방부 협의 요청 용역을 발주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명시될 '군부대 통합이전의 필요성'을 근거로 국방부와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군부대 이전 공약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왔다. 대구시는 이런 여론을 한꺼번에 수용해 제2작전사령부와 50보병사단, 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의 이전을 추진한다. 개별적이고 무분별한 군부대 이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타당성이 검증된 용역 결과를 갖고 국방부와 협의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용역에 대비한 준비도 착착 진행되는 모양새다. 최근 대구시장과 칠곡군수가 만나 칠곡군 지천면 등을 최우선 이전 검토 대상지로 선정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수성구에선 제5군수지원사령부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서명 명부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군부대 통합 이전은 군인들의 주거와 복지가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민·군 상생 복합 밀리터리 타운 개념이어야 한다는 방향성도 정해졌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역 결과의 설득력이다. 올해 말쯤 나올 용역 결과엔 군부대를 수용하겠다는 명확한 주체와 이전장소가 나와야 한다. 민·군 공동 발전 시너지 효과가 막대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나 국비 주도, 민간 개발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가 제시돼야 한다. 이전 대상지의 토지이용 청사진과 각종 민원 대책도 적시돼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용역 결과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국방부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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