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랜 전통의 핵심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헌법 정신 '자유민주주의'의 후퇴가 정치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다.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대명천지에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들 때문이다. '아무렇지 않게'란 윤리적·상식적·정치적 판단의 결여와 무책임 그리고 뻔뻔함을 일컫는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권은희 의원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은 의외다. 권 의원이 '경찰국 신설 반대' '이상민 장관 탄핵' 등 당내 다수의 뜻과 다른 주장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의원의 국회활동을 징계 대상화한 것은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표현의 자유'를 차용할 만큼 권 의원의 주장이 특별한 것도 아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 국민 여론 과반 이상은 '과도하다'고 한다. 국민 의견을 대변한 의원을 징계하겠다는 국민의힘. 권력 독점의 유혹이다. 자유는 만인의 자유를 일컫는다. 권력자만의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만인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권력자의 자유를 감시하는 것이 민주적 질서에 부합한다.
민주당은 '이재명당'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호남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10%대에 불과하고 ARS 투표까지 합쳐도 30%대에 그친다. 무엇을 의미하나. 민주당 사당화에 대한 경종이다. 당원 대부분이 모르는 일도 빈번하다.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권리당원 전원 투표는 전당대회에 우선한다'는 당헌 개정이 그렇다. 부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민주당의 존재 이유 '민주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이런 시도가 비일비재 하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권은희 의원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은 의외다. 권 의원이 '경찰국 신설 반대' '이상민 장관 탄핵' 등 당내 다수의 뜻과 다른 주장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의원의 국회활동을 징계 대상화한 것은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표현의 자유'를 차용할 만큼 권 의원의 주장이 특별한 것도 아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 국민 여론 과반 이상은 '과도하다'고 한다. 국민 의견을 대변한 의원을 징계하겠다는 국민의힘. 권력 독점의 유혹이다. 자유는 만인의 자유를 일컫는다. 권력자만의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만인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권력자의 자유를 감시하는 것이 민주적 질서에 부합한다.
민주당은 '이재명당'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호남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10%대에 불과하고 ARS 투표까지 합쳐도 30%대에 그친다. 무엇을 의미하나. 민주당 사당화에 대한 경종이다. 당원 대부분이 모르는 일도 빈번하다.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권리당원 전원 투표는 전당대회에 우선한다'는 당헌 개정이 그렇다. 부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민주당의 존재 이유 '민주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이런 시도가 비일비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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