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강대강 대치…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4일 상임위를 열고 결산 심사와 민생법안 논의에 나섰지만,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 위원장 배분 문제 등으로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가 열렸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의 운영방식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전체 회의에 불참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산회했다.

국회 과방위는 24일 오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과방위 예결소위와 전체회의 모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했다. 국민의힘 측은 아직 간사도 선임되지 않은데다 간사 간 협의 없이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강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정청래 위원장의 사퇴 권고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과방위 소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이달 말까지 이뤄져야 할 결산심사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과기부 결산심사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류성걸 간사가 24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위도 여야가 충돌됐다. 이날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재적 과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서민을 위한 조세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재위원장이 야당과 합의 없이 전체회의를 열었다"며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 측에 소위 구성과 민생 법안인 종부세제 관련 사안을 분리해서 협의하도록 요구했지만, 부자감세라고 주장해 오늘(24일)에 이르게 됐다"며 야당에 유감을 표했다.

여야는 조세소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조세소위위원장은 야당인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여당이 맡아왔으니,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0일 종부세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납세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24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도읍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현안질의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면서 결국 파행했다. 여당은 기관 결산 심사에 맞게 관련 질의를 하라고 요구했고 야당은 질문을 사전 검열하는 것이냐며 맞섰다.

여야 간 현안질의 가능 여부를 놓고 대립이 이어지자 김도읍 위원장은 "현안질의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하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는 정회 1시간 30분 여만인 오후 4시35분께 다시 열렸지만,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결산 심사는 전년도 결산 심사를 꼼꼼하게 하고, 그걸 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심의·확정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작업인데, 민주당 위원님들 불참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는다"며 "결산심사는 미루어두고 현안질의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결산심사를 보이콧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기관장들을 상대로 해서 문답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이 과연 국회 법사위가 할 일이냐. 얼마든지 결산과 현안이 혼용되어서 질의해 왔던 게 법사위의 관행이었다"며 "의원들의 질의권을 봉쇄한 부분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공식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맞받아쳤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