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형마트 휴업 폐지 유지하나 "소상공인 피해없게 신중"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방문, 떡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대형 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과 관련,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당분간은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현행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취지로 발언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 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하지만 윤 정부 들어 기업규제 완화에 관심이 쏠리면서 의무휴업 폐지도 관심을 끄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 제도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 없이 현행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소상공인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당장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런 것을 고려하고 필요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하며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뉘앙스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 단기적으로 채무 조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전통시장과 동네 골목, 마을 상권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 전환을 돕고 매출이 늘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실천이 필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은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자체 로컬 브랜드를 육성해 마을뿐 아니라 국가 대표 브랜드로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수석은 달러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외환위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세계적인 '강달러' 흐름이 우리나라만의 유의미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최 수석의 설명이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대통령실 차원의 일종의 '구두개입'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최 수석은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해서도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무역수지가 적자인 상황에서도 경상수지는 상당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대외 신인도에 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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