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대구시 막바지 준비 박차…"답례품 개발, 홍보 필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가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거주지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국세·지방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10만원~5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의 30% 범위 내 지자체 답례품이 제공된다.

이 제도는 지자체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해 새로운 지방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개선하는 효과와 함께 지방소멸을 막을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시도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구시는 지난 9일 대구경북연구원의 '대구시 고향사랑기부금제 추진방안' 연구과제 최종 보고회를 갖고, 조례와 답례품 선정 위원회·기금신설·홍보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연구 과제에 따르면 기부금액은 대구시 출향민 중 종합납세자를 기준으로 119억원으로 추정되며, 제도 시행 첫해에는 시민들의 인지 부족 등을 감안 30억원으로 예측된다.

답례품 종류로는 대구시 인증 제조품이나 온라인몰 우수상품 등에서 시작해 장기적인 관점에선 관광 상품권 개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관련 시행령 공포가 미뤄지며 대구시는 아직 공식적인 추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제처 심사가 길어지면서 당초 7월 초 공포 예정이던 행안부 관련 시행령은 8월 말을 넘기면서 대구시가 상위법에 따른 조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돼야만 시행할 수 있는 기금 신설과 같은 부분이 있다"면서 "하지만 대구시 차원에서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우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답례품 개발과 전방위적 홍보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답례품의 경우 지자체별 기부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향인들은 기부금 답례품으로 '지역농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지만, 대구는 도시지역으로 농산물 생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7개 전국 시·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답례품 유형은 '지역 농산물'이 3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지역 공공시설 이용권'이 17.5%이었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과)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답례품이 기부금을 내는 데 주요한 이유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특히 젊은층들은 고향을 오래 떠나온 기성세대보단 특별히 애착가는 지역이 없을 확률이 높아, 그런 연장선에서 답례품이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젊은층의 제도 유입을 위해선 답례품 개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하 교수는 "무엇보다 법률이 제정된 지는 벌써 1년이 다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제도 자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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