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축에도 TK예산 '선방'…그러나 자족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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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1   |  발행일 2022-09-01 제23면   |  수정 2022-09-01 06:45

대구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1천164억원 증가한 3조7천181억원을 확보했다. 3.23% 늘어났다. 경북도의 경우 0.44% 증가한 5조1천31억원이 반영됐다. 긴축 기조 속에서 국비를 증액 확보한 것은 값진 성과다.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안주해선 안 된다. 누락사업이 적잖고 타 시·도와 비교하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대구시의 경우 미래 5대 첨단산업과 SOC 분야 신규사업 51건에 1천477억원이 반영된 것이 눈에 띈다. 신산업 육성과 혁신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교통망 사업비 확보에도 성과가 컸다. 대구산업선 철도·대구권 광역철도·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상화로 입체화·금호워터폴리스산단 진입로 등 건설 예산이 반영됐다. 경북도의 경우 논란이 됐던 '영일만대교' 관련 예산이 책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포항~영덕 고속도·중앙선 도담~영천 구간 복선전철 등이 포함돼 교통여건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 분야 사업에서 확보된 3천500여억 원의 예산은 R&D 역량 강화를 위한 시드머니가 될 게 분명하다.

선방했지만 만족해선 안 된다. 자치단체 규모가 비교되지 않는 강원도의 내년 국비가 8조7천700여억 원이나 된다. 대구·경북 예산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경남도 역시 3.3% 증가한 8조2천782억원이 반영됐다. 대구는 겨우 광주(3조2천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북은 전남(8조2천억원), 전북(8조3천억원)과도 비교조차 안 된다. 충북도 8조원을 넘었다. 아쉬운 대목이다. 국회 심의와 추경 과정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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