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출범 예정인 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위촉됐다. 우 위원장은 행정학을 전공한 데다 영남대 총장과 대구시교육감을 역임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소신도 강해 적임자로 꼽힌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구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천적으로 수렴해야 할 기구다. 역할과 책임이 참으로 막중하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지방시대위가 시행령 제정으로 설치된다는 점부터 마뜩잖다. 법률로 설치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발족하는 기구가 시행령으로 설치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을뿐더러 위상 정립에도 맞지 않는다.
자문위원회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지방시대위의 한계다. 지방시대위원회엔 6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14명의 민간위원이 포진한다. 겉으론 번지르르하지만 행정권한이 없다. 균형발전 정책을 집행할 동력이 전혀 없다는 의미다. 이러고서야 지역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은 언감생심이다.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총리급 균형발전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이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 왜 답보 상태에 머물렀을까.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가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부 신설이 여의치 않다면 지방시대위원회에 행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시대위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균형발전을 주도해야 지방시대가 열린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구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천적으로 수렴해야 할 기구다. 역할과 책임이 참으로 막중하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지방시대위가 시행령 제정으로 설치된다는 점부터 마뜩잖다. 법률로 설치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발족하는 기구가 시행령으로 설치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을뿐더러 위상 정립에도 맞지 않는다.
자문위원회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지방시대위의 한계다. 지방시대위원회엔 6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14명의 민간위원이 포진한다. 겉으론 번지르르하지만 행정권한이 없다. 균형발전 정책을 집행할 동력이 전혀 없다는 의미다. 이러고서야 지역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은 언감생심이다.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총리급 균형발전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이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 왜 답보 상태에 머물렀을까.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가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부 신설이 여의치 않다면 지방시대위원회에 행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시대위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균형발전을 주도해야 지방시대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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