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1일 시작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국회는 민주당(14일), 국민의힘(15일)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며 19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을 거쳐 오는 12월9일 정기 국회를 마무리한다.
이와 별도로 2일과 5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판가름 난다. 공석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기간 중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 연설을 통해 "공직 사회가 시행령 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 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예산심의, 법률안 심사, 국정 감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조정과 중재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정기 국회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시행령 통치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경찰국 신설 대응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허위 학력 기재 처벌, 부정행위 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김건희 방지법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입법 견제'를 예고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에 따라 강한 야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각인하기 위해 여당과 치열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을 위한 100대 입법 과제를 정하는 한편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실정을 부각해 미래 지향적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문제를 부각하는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여야의 충돌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개회식에 앞서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2억원을 포함해 공제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하는 조건으로 추후 합의 처리하기로 하면서 갈등의 씨앗을 남겼다.

검수완박, 검수원복,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당의 특검 요구 등 충돌의 불씨도 살아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 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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