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등 세 부담 완화하는 종부세 개정안 국회 통과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 법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됐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 만원·종합소득 6천 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 4천여 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별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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