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추석 연휴 직전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기 위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애초 대통령령으로 먼저 지방시대위를 설치한 후 근거법을 만들어 통합하는 방식을 구상했으나, 경찰국 설치 및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등 추진 과정이 시행령을 근거로 해 법치를 무시하는 '꼼수 정치'라는 비판을 받자 정식 입법을 거치는 쪽으로 선회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 법안을 이른 시일 내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앞당겨지길 바란다.
더욱 중요시되는 것은 통합 법안에 담길 기관의 역할과 위상이다. 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조성 △지역대학 육성 권한 지방자치단체 이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내세웠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지 법으로 명문화하길 바란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살리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가 아닌 독립적인 행·재정권을 지닌 행정위원회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시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소멸을 늦추고 균형발전을 위해 타당한 주장이다. 국회가 이 법안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주길 바란다.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수도권 이상으로 지방이 발달해 말 그대로 어디서든 살기 좋은 국가를 구현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분권과 균형발전 없이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지 않길 바란다.
더욱 중요시되는 것은 통합 법안에 담길 기관의 역할과 위상이다. 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조성 △지역대학 육성 권한 지방자치단체 이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내세웠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지 법으로 명문화하길 바란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살리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가 아닌 독립적인 행·재정권을 지닌 행정위원회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시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소멸을 늦추고 균형발전을 위해 타당한 주장이다. 국회가 이 법안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주길 바란다.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수도권 이상으로 지방이 발달해 말 그대로 어디서든 살기 좋은 국가를 구현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분권과 균형발전 없이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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