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확대한다

장애를 가진 예술인들의 작업 환경이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의 정책 비전 및 방향을 8일 제시했다.

이번 기본 계획은 △창작지원 △자립지원 △정책기반 강화 등 세개의 축으로 구성했다. 총 5개 추진전략과 10개의 정책과제를 담았다. 문체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장애예술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 협의, 온라인 공청회, 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우선 장애예술인에게 보다 많은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모사업 지원금액을 2022년 67억원 수준에서 2026년까지 연 2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상반기 619명에 머물던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을 연 2000명 수준으로까지 늘리기로 했다.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과 무장애 창작공간, 맞춤형 레지던시 등도 병행해 추진한다.

장애예술인들의 예술시장 진입문턱도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장애예술인 지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도서관, 의료시설 등에 장애예술인 미술품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유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국내외 장애예술인의 공동창작, 협업사업 등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장애예술인에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도 모색한다. 장애예술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에서 장애인 예술단을 설립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도 준다. 수요기관에 장애예술인 채용을 연계하고,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보조금 지급 등 지원정책도 추진한다. 이밖에 장애인의 예술교육 수강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문화예술 특화교실'을 도입해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은경기자 enig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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