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교부세가 지방보다 재정 여건이 훨씬 양호한 서울·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1조5천10억원, 경기 1조6천837억원, 인천 5천383억원 등으로 가장 부유한 수도권의 3개 지자체가 특별교부세의 4분의 1 이상을 챙겼다. 대구(5천313억원)와 경북(1조3천266억원)은 중하위 정도였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배분이 애초 취지와 달리 거꾸로 집행되고 있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더 큰 문제는 특별교부세의 수도권 집중이 한두 해만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경기도는 배분액에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1위로 독주 체제다. 서울 역시 2위에 오른 적이 많았다. 이는 지난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정책이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서울·수도권에 특별교부세가 집중되는 이유로 인구가 많아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많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교부세를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해 온 사실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 특별교부세의 총액은 국회가 정하지만, 지역 배분은 정부가 결정한다. 재정균형 취지에 맞게 정부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인구·경제 규모를 갖춘 수도권은 자체 재원이나 민간자본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소멸 위기 지역에 국가재정이 집중 투입되도록 정부의 재정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하길 바란다.
더 큰 문제는 특별교부세의 수도권 집중이 한두 해만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경기도는 배분액에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1위로 독주 체제다. 서울 역시 2위에 오른 적이 많았다. 이는 지난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정책이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서울·수도권에 특별교부세가 집중되는 이유로 인구가 많아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많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교부세를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해 온 사실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 특별교부세의 총액은 국회가 정하지만, 지역 배분은 정부가 결정한다. 재정균형 취지에 맞게 정부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인구·경제 규모를 갖춘 수도권은 자체 재원이나 민간자본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소멸 위기 지역에 국가재정이 집중 투입되도록 정부의 재정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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