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중은행 거액 외환거래 검찰 수사망 확대…관련 피의자들 구속 영장 발부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국내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거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망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16일 대구지법에서 관련 유령법인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신안재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계 한국인 2명과 중국인 1명 등 총 3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이들은 관계 당국에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수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14일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대구지검은 비슷한 수법으로 4천억 원 상당의 외환을 일본 등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일본 자금으로 매수한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팔리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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