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역문화정책 어떻게 짜여지나…문체부 전문가 토론회 열어

윤석열 정부 지역문화정책 어떻게 짜여지나…문체부 전문가 토론회 열어

윤석열 정부가 올 하반기에 수립할 지역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엿볼 수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과 20일 서울중구 콘텐츠코리아랩에서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정갑영 전 문화관광연구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틀간 4개 주제, 27명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초청됐다.

특히 제2주제로 다룬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모색' 은 토론자들이 지정토론시간을 넘길 만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의 발제로 정연정 (충북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상원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경영학과 교수), 양효석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처장), 이종원 (문화자치 전국포럼 대표), 주효진 (가톨릭관동대 의료인문학교실 교수) 등이 토론했다.

신 발제자는 '지역문화'라는 키워드의 연관어 분석을 통해 문화정책 패러다임 재편의 필요성을 짚었다. '지역문화'를 검색했을 때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연관검색어로 '문화예술' '활성화' 등의 단어가 있었다면 지역에서는 '문화재단' '문화재단협의회' 등 지역단위 문화 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것. 따라서 지역문화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는 과정서 지역단위 기관의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집중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점차 이양되는 과정서 지자체의 문화자치 역량이 충분한지, 4차산업혁명 ICT와 지역문화는 어떻게 관계지어야 할 지 등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원 토론자는 "우리는 흔히 문화예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개념이다. 엄밀히 얘기하면 문화정책 내에 예술정책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는 것"이라며 "전국 100여개 기초문화재단들의 정책을 보면 예술분야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보다 큰 시각으로) 공공·시민·예술인 등 참여주체를 고려하고 중앙과 지방을 연계한 조화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양효석 토론자는 "지역문화의 시대라고 말하면서도 역으로 한편에서는 지방문화가 사라지고 서울문화만 남았다는 말을 하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는 물론 226개 기초 시군구의 50%가 넘는 116곳에 문화재단이 설립됐다. 그런데 다수의 문화재단들은 지자체와 관계설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한다. 중앙과 지역 문화재단이 협약을 맺고, 지역에 자율과 자치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원 토론자는 "수천년 동안 한지역에서 살아오며 만든 지역고유의 문화가 있다. 그런데 정부는 '문화도시' 사업을 전개하면서 특정한 생각을 문화라고 규정짓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했다. 지방은 갈수록 인구가 급감해 조만간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곳도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화정책이 바뀌는 것은 이제라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새 정부 문화정책을 수립한다.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짜임새 있는 문화·관광·체육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새 정부 문화정책 발표와 연계해 분야별 주요 정책도 연속적으로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공정한 문화의 접근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도 집중 모색한다.
김은경기자 enigma@yeongnam.com

'새정부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이 지역문화정책 관련 발제를 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새정부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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