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안정과 스토킹 범죄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쌀값 안정과 스토킹 범죄 관련 법 개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쌀값 안전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또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범죄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을 추가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기 사무총장, 한 총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 대변인은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 스토킹·집착형 잔혹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이 포함된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하고,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며 체계적인 스토킹 사범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당정은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급격한 환율 및 금리 상승에 대한 적극적 조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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