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1차 회의 "규제개혁, 선택 아닌 필수"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에 대해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홍석준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민생 현장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지난 23일 공식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무경·윤창현·박대수·백종헌·김병욱(포항 남구-울릉) 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또 부위원장에는 길홍근 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을 임명했다. 민간위원은 한국규제학회 회장인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 김성준 경북대 교수, 곽노성 연세대 교수, 김용철 부산대 교수,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김주찬 광운대 교수, 박재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들도 민간위원으로 임명되어 규제개혁을 뒷받침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는 민간 중심의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는 데 있다"며 "세계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반드시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융합기술이 각광 받는 시대에 기존 규제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재정과 막대한 국가부채,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해 국가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침체하는 상황에서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 각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필요성 설득과 해법을 모색하는 지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현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향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바라는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다양한 분야의 얽혀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낼 예정이다. 또 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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