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결과 이번주 나올듯…與 운명 가를 한 주, 다시 시작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또다시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이번 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가처분 사건의 법원 결정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 결정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다. 법원이 가처분 기각 등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진석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등 빠르게 당을 안정화할 수 있다.
반면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시즌 3'도 구성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톱'으로 당 대표 대행까지 겸하는 '위기 속 위기'를 맞게 된다.

이 경우 당 최고위원회의 복원을 놓고도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최고위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고위나 비대위가 없는 상태에서 원내대표만으로 당을 운영한 전례가 없어,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더라도 사퇴를 선언하지 않은 김용태 최고위원을 최고위에 포함할지 여부도 논쟁거리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항고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거나,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기소 의견 송치해 윤리위가 중징계하기 전까지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오는 6일 열리는 당 윤리위도 고민이다. 이날 윤리위에는 이 전 대표와 지난 8월 25일 국회의원 연찬회 후 기자들과 음주 및 노래를 불러 징계 절차 개시가 의결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출석한다. 통상 윤리위는 이날 이 전 대표와 권 의원의 소명을 듣고 당일 곧바로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제명' 또는 '탈당 권고'라는 중징계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야만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이 전 대표 자리를 '궐위' 상태로 만들어 차기 전당대회를 조속히 추진 할 수 있다.

다만 윤리위가 성 비위 의혹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아니라 '양두구육' 등 막말을 이유로 이 전 대표를 '제명'하면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 전 대표는 2일 SNS에 이승만 정권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언급하며,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당 윤리위를 맹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사사오입 개헌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 자유당에서는 대한수학회장을 지낸 서울대 수학과 교수에게 가서 개헌정족수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며 "하여튼 정치적으로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학자'의 권위가 등장하면 의심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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